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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포르투갈·룩셈부르크 총리에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까지
지난주 EU 정상회의 참석자 중 추가 확진자 나올까 우려

지난 10일 EU 정상회의에서 팔을 맞대는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과 산체스(오른쪽) 스페인 총리 [AP=연합뉴스]
지난 10일 EU 정상회의에서 팔을 맞대는 마크롱(가운데) 프랑스 대통령과 산체스(오른쪽) 스페인 총리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여파가 프랑스 정부는 물론 유럽 다른 주요국 지도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파워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오는 24일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월요일인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밀접 접촉자인 산체스 총리 역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산체스 총리를 맞이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둘다 마스크를 썼으며, 악수를 하지는 않았다.

산체스 총리는 곧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산체스 총리의 부인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인 지난 3월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래픽] '코로나 확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난 주요 인사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래픽] ‘코로나 확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난 주요 인사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도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코스타 총리는 전날 파리 엘리제궁을 방문, 마크롱 대통령과 업무 오찬을 함께 했다.

포르투갈 총리실은 총리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8∼20일 예정된 아프리카 서부 상투메 프린시페와 기니비사우 방문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총리가 이번 (아프리카) 방문은 물론 직접 참석해야 하는 공공 어젠다도 취소했다”면서 “다른 행정 업무나 일정은 원격으로 모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어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행사에서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물론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을 직접 대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지난 10일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롱(가운데 오른쪽 오른손 든 이) 대통령과 각국 지도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0일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크롱(가운데 오른쪽 오른손 든 이) 대통령과 각국 지도자들 [로이터=연합뉴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다른 나라 지도자와 자리를 함께 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는 양자 회동을 가졌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EU 정상회의 며칠 뒤 실시한 정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파워볼게임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 역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동이나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EU의 한 취재원은 BBC 방송에 정상회의 기간 모든 방역 조치가 취해졌으며, 아직 참석자 중 누구도 양성 판정 소식을 알려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 423명, 역대 최다 확진
3단계 격상? 전국 시행이 원칙
5인 이상 모임금지 자발적으로
금요일 격상 ‘찌라시’는 거짓
서울시 전수검사 자발적 권고
치료센터는 여유, 병상은 1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우영(서울시 정무부시장)

오늘 첫 인터뷰 코로나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 기록 또 경신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최고 기록 경신이면 기쁠텐데 참 속상한 기록 경신이죠. 역시 가장 심각한 곳은 수도권인데요. 아직 거리두기 2. 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3단계 격상 조건은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언제 올려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중앙정부는 이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 가장 심각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 자발적 3단계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 김우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가 1078명이었는데 그중 서울은 378명. 잠시 후 한두 시간 후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우영> 서울 확진자는 역대 가장 많은 423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국은요?

◆ 김우영> 전국은 1014명. 그러니까 국내 확진자는 993명, 해외 입국 21명.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 김현정> 오늘 0시 기준, 잠시 후에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오늘 0시 기준, 서울 423명, 전국 1014명. 또 1000을 넘어섰군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3단계 조건은 이미 넘어섰어요. 다만 중앙정부가 신중한 거는 지금 전국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이 셧다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우리 지역만 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 김우영> 풍선 효과가 있어서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함께 행동을 해야 되고요. 또 충청이나 강원 이런 쪽으로도 다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기도가 얼마 전에 경기도만이라도 3단계 하겠습니다. 했는데 불허한 게 그러한 이유군요?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서울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죠?

◆ 김우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어떤 시나리오입니까?

◆ 김우영> 그러니까 현재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주간 평균이 전국적으로 800명이 넘어가면 3단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2주 동안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 이 감염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동시에 영업장의 폐쇄로 인해서 중대한 경제적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 또 지자체별로 재난기금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단계들을 전문가들과 현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독자적으로 3단계를 갈 수는 없지만 3단계가 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한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중앙이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독자적으로는 못 하지만 자발적으로 여러분, 3단계를 시행에 들어가주십시오. 어제 그렇게 선언하셨더라고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그런데 자발적으로 대형마트가 문 닫고 뭐 백화점이 문 닫고 미용실이 문 닫고 이거는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 김우영> 그러니까 개별 시민들께서 행동을 하실 때 일단 5인 이상 있는 곳에는 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지금 3단계 있을 때는 10인 이상 금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일단 5인 이상은 금지하자. 그리고 밀집, 밀폐 공간에는 머물지 말자. 이런 생활수칙상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거 자발적으로 하면 진짜로 5명이면 안 모이고 이게 될까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도권 150여곳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대규모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도권 150여곳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14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우영> 지금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귀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3단계로 이행을 했을 때는 직장에 나가는 것, 그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다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거는 3단계 결정 났을 때 얘기잖아요.

◆ 김우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적으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 정도를 갖춰라. 기업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계속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어제 오후에 일명 ‘찌라시’가 돌았어요. ‘금요일 날 (3단계 격상이) 발표할 거다. 뭐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런 게 돌아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니라고 중앙정부가 얘기를 중앙정부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들 논의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고 ?

◆ 김우영> 그러니까 강화된 3단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약 3단계를 적용했을 때는 어떤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의논을 예를 들면 3단계를 한다고 하면 2주간 강력하게 시행한다. 그다음 직장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그다음에 유통이나 물류센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수칙을 반드시 의무화한다, 학교나 이런 데로 휴교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 집합 금지하고요. 운동 스포츠 중단하고 목욕장도 금지하고요.

◇ 김현정>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3단계 준칙은.

◆ 김우영> 이런 단계를 시행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들을 지자체들하고 현재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이고.

◇ 김현정>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금요일 날 3단계가 발표될 거라는 이런 소문들이 돌았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 김우영>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만간 갈 수도 있다는 이런 논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 김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이게 뭐 금요일 뉴스는 이게 가짜 뉴스지만 주말 안에도 이런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계속 1000명으로 간다면요?

◆ 김우영> 오늘 서울이 423명을 기록을 했고 전국적으로 다시 1000명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뭐 더 망설일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어제도 1000, 오늘도 1000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1000 넘고 토요일 1000 넘고 이 정도가 되면 그럼 그때는 망설일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우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3단계로 격상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서울시민들 코로나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 어제 그러셨어요.

◆ 김우영> 네.

◇ 김현정> 이것도 자발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 김우영> 의미를 그렇게 강조한 거고요. 일단은 전 서울시민이 다 검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또 수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위험집단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밀접, 밀집, 밀폐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콜센터나 유통업 그다음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대중교통 종사자나 돌봄 노동자 이런 분들을 업종별로 해서 협회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강제는 아니고 자발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은 의무인가요?

◆ 김우영> 자발적인 겁니다.

◇ 김현정> 자발적인 겁니까? 되도록 많이 해 주십사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우영> 그렇죠. 기존까지는 최대한 하루에 1만 6000명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부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56개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만 1000명을 더 할 수 있게 됐어요. 하루 최대 3만 7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해서 숨어 있는 환자 발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감당할 의료체계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중환자 병실이 한 개 남았느니 안 남았느니 이러고 있잖아요.

◆ 김우영> 지금 3일간 임시 선별검사소를 해서 2만여 명을 검사를 했는데 5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선제 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병상 수준으로 봤을 때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감당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0% 가동률이에요.

◇ 김현정> 그럼 지금 확진받으면 서울에서 확진 받으면 바로 최소한 생활치료센터로는 기다리지 않고?

◆ 김우영> 그렇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한 4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 김현정> 네.

◆ 김우영> 그다음에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가동률이 86%입니다. 중증이 문제인데요. 중증이 78병상 중에 77병상이 지금 차 있어요.

◇ 김현정> 1개 남았어요, 서울은 1개?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임시 병상인 '컨테이너형 치료 공간'이 설치되고 있다. 컨테이너형 치료공간은 서울의료원 48개 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설치된다. 이한형기자
8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임시 병상인 ‘컨테이너형 치료 공간’이 설치되고 있다. 컨테이너형 치료공간은 서울의료원 48개 병상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설치된다. 이한형기자

◆ 김우영> 한 개 남았는데 이번 주에 2개 병상을 늘리고 연말까지 18개 병상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서는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는데 현재 우리 의료체계가 민간 병원들하고도 협력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는데 특히 가게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언제 3단계로 가느냐,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질문들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고 하니 1000을 넘어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되면 일요일 정도에 그러면 3단계 격상하는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답을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네요?

◆ 김우영> 네. 중대본 측에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계시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부분 다 수렴했기 때문에 준비를 갖추되 중요한 것은 폐쇄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내년도 코로나 재난지원에 3조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다음에 백신에 8000억 해 놨고. 자치부들은 자치단체들은 또 자치단체대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을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그런 태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영업장의 피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언제까지 검토하나요?

◆ 김우영> 지금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반의 조치들은 면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할 텐데.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은 그날 그날 상황의 추이를 봐서 중대본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 김현정> 이게 왜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이미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조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혹시 더 늦어졌다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들을 하세요. 이왕 갈 거면 짧고 굵게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준비 없이 또 들어갔다가 이 경제 활동 마비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답해서요. 그걸 듣고 싶었던 겁니다.

◆ 김우영> 네. 어쨌거나 2.5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전국적인 환자 평균이 800명에서 1000명이 넘어가거나.

◇ 김현정>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거.

◆ 김우영>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더블링이라고 해서 R값이 2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요건들인데요. 지금 이번 주에 일시적으로 지난 주말 거치면서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도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우영> 그걸 정부랑 협력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우영> 네.

◇ 김현정>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동시 공백 상황이 현실화하면서 주요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는 표류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월성 원전 1호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4일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부하 직원(서기관) B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같은 윗선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힘겹게 이어온 수사…윤석열 공백으로 어려움 커진다
━당초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었던 것도 윤 총장의 수사 의지 때문이었단 분석이 나왔다. 여권은 해당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 추진 과제인 원전 문제에 반기를 든다며 비난해왔다.

수사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직전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첩한 수사 참고자료와 함께 산업부 핵심 인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청와대 윗선 보고체계 과정 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신속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청구 승인을 늦췄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에 대한 총장 보고도 며칠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보강 수사를 하되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한 윤 총장은 가장 먼저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챙겼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했으나 윤 총장의 의지를 무기 삼아 이어온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는 윤 총장 공백으로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조 차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재가한 당일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운영 방향성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인사학살’ 이뤄질 수도

직무정지 기간 동안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으로 밉보인 검사들을 정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선 매년 1,2월 중 검찰 정기 인사가 이뤄진다.

최우선적 인사 대상으로 꼽히는 이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다. 채널A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조상철 서울고검장도 거론된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대전지검장이 교체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수사팀을 해체해 수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으로 본다.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을 아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길 것이란 예측도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두 달 동안 尹은 직무에서 배제돼 월성 1호기 조작사건, 울산부정선거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수사는 올스톱되고 연초에 대규모 검사인사를 단행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킨다. 그러는 동안 공수처를 출범 시켜 사건들을 가져가 뭉갠다”고 주장했다.━추 장관 공백도 한동훈 등 수사에 영향 끼칠듯
━추 장관의 사의표명도 또 다른 방향으로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의심하며 이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사실상 정해놓고 수사를 시작했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유착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부딪친 한 검사장 수사가 추 장관의 공백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부인 관련 수사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 사건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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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전현정 최종 낙점 가능성 높아

[서울신문]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 항의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민의힘 항의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표결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해 행위’라고 규정 짓고 사퇴와 상관없이 18일 재가동되는 추천위에서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리는 5차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 2인이 확정되면 공수처 출범까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 변호사는 이날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를 통해 사퇴의 뜻을 전했다. 임 변호사는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동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5차 회의에 참석해 사퇴로 생긴 공석을 채우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립적 후보군을 다시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임 변호사의 사퇴를 두고 “무책임한 공수처 출범 방해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5차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 추천이 마무리될 것인가를 묻자 “그게 국민적인 기대이고, 법 절차를 지키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 전술, 즉 꼼수를 부릴 생각은 말라”며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후보 추천을 촉구했다.

개정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추천위 5차 회의부터는 의결 정족수가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진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까지 총 5명이 확보되는 만큼 속전속결로 추천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5표의 최다 득표자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전망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의 S간장게장 집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과 영상을 올려 이 가게를 문 닫게 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버 하얀트리가 유튜브 게시판을 닫았다. 유튜브 구독자가 67만명에 이르는 그의 인스타그램도 17일 현재 비공개로 전환돼 있다. 그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 데 대한 반응이다.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얀트리 유튜브 캡쳐]
[하얀트리 유튜브 캡쳐]

대구에서 간장게장 무한리필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매장 영상을 업로드해 조회 수100만 뷰에 달할 정도로 이슈가 되면서 ‘음식을 재사용하는 식당’으로 낙인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 사이트 및 여러 커뮤니티에서 무차별적 악플들이 난무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결국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적었다.

또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유튜버가 영상을 올린 뒤 2~3시간도 되지 않아 해당 영상에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폐쇄회로(CC)TV로 보여줄 수 있다는 댓글을 수차례 올렸으나 이 해명글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얀트리 측에서 모두 차단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1년여간 코로나도 극복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한 매장을 한 유튜버의 허위 영상 하나로 문을 닫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유튜버의 갑질과 횡포를 법과 제도로 막을 수는 없는지 너무나 답답하다.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유튜버 ‘하얀트리’는 해당 식당에서 리필받은 게장에 밥알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밥알은 간장 소스를 리필할 때 기존 소스를 붓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임이 밝혀졌다. 하얀트리는 의혹을 제기한 영상을 삭제하고 11일 해명 영상을 올렸다. 그는 “사장님의 식당 CCTV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밥알이 나온 이유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유튜버 하얀트리가 S간장게장 집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면 사과하고 있다. [하얀트리 유튜브 캡쳐]
유튜버 하얀트리가 S간장게장 집에 대한 부정확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렸다면 사과하고 있다. [하얀트리 유튜브 캡쳐]


이에 대해 청원인은 “실제로 그 유튜버님은 해당 영상을 내리고 사과 영상을 업로드 했으나 재촬영을 왔을 때 저희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며 “영상으로 인해 매장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유튜버 본인의 이미지 관리밖에 안 되는 해명 영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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