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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하루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은 후기를 전했다.파워사다리

추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웬만한 용기 없이 쓰기도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꺼내 읽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책을 읽으면서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긋기도 했다.

당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책의 한 구절(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처지에 놓인 검사들은 ‘국민을 배반할 것인가, 검찰을 배반할 것인가’라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어쨌든 검사들에게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지 않으나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는 크다)을 인용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 읽는 추미애. 연합뉴스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 읽는 추미애. 연합뉴스


추 장관은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보았다”고도 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 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이어 “모로 검사는 전 대통령 룰라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한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된다”며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푸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이 날로 가속화되는 가운데 방역실패라는 평가가 나오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0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틀째 사상 최고치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786명이 나오는 등 서울,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2일 하룻동안 3041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숫자만 보자면 일본이 한국의 3배에 달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 숫자를 보면 한국이 일본과 매우 흡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파이낸셜타임즈가 국가별 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인구 10만명당 신규확진자(직전 7일 평균)는 11일 기준 한국의 경우 1.33명이며 일본의 경우 1.88명이다. 3차 확산이 시작된 11월 이후 한국의 신규확진자 증가는 일본과 3주~1개월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흐름과 판박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만명당 신규확진자 숫자가 1.33명을 넘어선 것은 11월 19일(1.35명)이었다.

11월 말 이후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강조하면서 확산 속도가 주춤하기는 했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 일본은 1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산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

양국간 대응에 차이가 있어 예단은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 역시 한동안 확산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대목이다.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일본 정부에서는 그동안 방역보다는 내수 활성화를 중시해왔다.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객에 대해 정부 예산을 들여 비용 일부를 보조해주는 ‘고투트래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지역간 이동이 활성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달 초 이후 대학수학능력평가 및 대학별 전형 등으로 이동이 많았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이달 여론조사에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전달에 비해 13%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3%포인트 올라 49%까지 치솟으며 지지율을 앞섰다. 마이니치신문에서는 코로나대응 실패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화이자 백신 승인 심사에 제출된 그래프
1회 접종 후 12일째부터 면역력 나타나

1회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추이. 파란색은 위약그룹, 주황색은 백신그룹. 네모와 동그라미 도형 안이 채워진 것은 중증 사례를 뜻한다. 왼쪽 위의 그래프는 1회 접종 후 21일까지의 감염자 추이만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뉴잉글랜드의학저널
1회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추이. 파란색은 위약그룹, 주황색은 백신그룹. 네모와 동그라미 도형 안이 채워진 것은 중증 사례를 뜻한다. 왼쪽 위의 그래프는 1회 접종 후 21일까지의 감염자 추이만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뉴잉글랜드의학저널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한 백신은 죽음의 코로나19 롤러코스터에서 탈출할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이 잇따라 백신 긴급사용 승인에 나섰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2일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에 이어 미국까지 6개국의 승인을 받아냈다.

미국에선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주말 잇따라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 두 기관의 자문기구들은 백신 공동개발업체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각기 ‘찬성 17-반대 4’ ‘찬성 11-반대 0’으로 백신 승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화이자 백신은 임상 3상 시험 결과 95%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들은 왜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을까? 회의에 제출된 53쪽짜리 보고서 속의 한 그래프(위)에 그 답이 들어 있다. 이 그래프에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위약을 투여한 사람 간의 코로나19 감염률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약 주사를 맞은 사람이 파란색 선백신을 맞은 사람이 빨간색 선이다. 그래프를 보면 1회째 주사를 맞은 후 첫 주 동안은 두 그룹의 감염자 수가 거의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나12일째부터 두 그래프의 방향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날짜가 지날수록 두 그래프의 간격은 크게 벌어진다.백신 접종 그룹에선 2주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위약 투여 그룹에선 감염자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 면역학자인 플로리안 크래머는 이 그래프를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말이 필요없다. 이것이 백신이 하는 일이다.”라며 놀라워 했다.

화이자 백신 주사는 어깨 부위에 3주 간격으로 두 번 놓는다. 픽사베이
화이자 백신 주사는 어깨 부위에 3주 간격으로 두 번 놓는다. 픽사베이

3주 간격 2회 접종…”75% 이상 맞아야 집단면역”

화이자는 12월10일 `뉴잉글랜드의학저널'(NEMJ)에 발표한 백신 임상시험 결과 보고 논문에도 이 그래프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가자 4만3448명 중 2만1720명에겐 백신(BNT162b2)을, 2만1728명에겐 위약을 투여했으며 2회 접종(1회당 0.3ml)을 모두 마친 지 7일 이후 감염자가 발생한 사례는 백신그룹이 8명, 위약그룹이 162명이었다. 첫번째 투약 이후 발생한 10건의 중증 감염자 중 9명은 위약투여자였으며 백신투여자는 1명이었다. 논문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짧은 기간 주사 부위의 통증과 피로감, 두통을 꼽았다. 화이자 백신 주사는 3주 간격으로 어깨의 둥그스름한 부분을 이루는 삼각근 부위에 놓는다. 주사량은 0.3ml다.

백신의 진정한 효과는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보호해준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수 감염 사례가 발생해도 다른 사람으로 전파되는 길이 막힌다. 이를 집단면역 효과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에 면역이 생기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감염성이 매우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는 면역력 보유자가 이보다 더 많아야 집단면역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집단면역의 분기점을 `전체 인구의 75~85%’로 본다.

소아마비(위)와 홍역(아래) 백신 개발 전 과 후의 감염자 비교. Our World in Data
소아마비(위)와 홍역(아래) 백신 개발 전 과 후의 감염자 비교. Our World in Data

그동안 개발됐던 감염병 백신은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다. 위의 그래프는 1955년 소아마비, 1963년 홍역 백신이 개발된 이후 미국의 소아마비, 홍역 환자가 얼마나 극적으로 감소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드디어 코로나19 사태에도 반전의 기회가 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빨리 백신을 맞히느냐가 코로나19의 집단면역 시기를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11월 미국의 갤럽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42%가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백신에 대한 불신, 소셜미디어 등에 나도는 음모론, 가짜뉴스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백신 전문가들은 실제로 42%가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집단면역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백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곽노필의 미래창 바로가기

선정된 표본가구도 ‘곤혹’
“사전 연락 없이 방문.. 문 열어주기 겁나”
‘불응시 과태료’ 방침에 2019년 논란 일어

지난달 24일 황모(53·여) 통계조사관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이제원 기자
지난달 24일 황모(53·여) 통계조사관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이제원 기자

조사가구로 선정돼 실제 통계조사에 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포함한 과도한 조사부담을 조사 대상자와 통계조사관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최모(33·여)씨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대상가구로 선정돼 6개월 간 가계부를 작성했다. 표본가구에 선정됐으니 몇시쯤 방문하겠다는 사전 연락도 없이 조사관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당황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통계청에서 나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문을 열어주기도 겁이 났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인터뷰에서 “남편이 공무원이기도 하고 숨길 것이 없어서 조사에 응했다”면서도 “자가인지 전세인지를 묻고, 학력과 전공을 묻고, 직장은 어디고 무슨 부서인지 직위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계부에 2만원짜리 옷을 샀다고 적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옷인지, 블라우스인지 원피스인지까지 써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사관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가족이 얼마짜리 양말, 속옷을 사는지까지 알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면서 “조사에 대한 사례품으로 주는 상품권도 생활비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를 마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해 통계조사 문항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 통계청도 사생활 침해 논란이 되는 문항들에 대해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법 41조에는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등에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개인이나 가구에 부과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을 정도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폭언 등 현장조사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계청은 조사 불응률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통계조사 답례품 지급 및 단가 인상 △조사 전 협조공문 발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조사 방식 도입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내놓고 있지만 한계는 여전하다.

세종=박영준 기자연재 위협 받는 ‘통계 첨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발생했다고 이 날 밝혔다.

이는 전날 1030명보다 312명 급감한 규모로, 진단검사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주말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효과도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거리두기는 보통 시행후 1~2주 뒤부터 나오는 만큼, 이번주부터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앞서 초대형 집단감염 사례가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이 날 상대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적게 보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를 테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는 9~12일까지 무려 13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관련 확진자 규모는 줄고 있다.

하지만 이 날 신규 확진 718명은 여전히 역대 최상위권 규모로 우려 수위가 높다. 지난 13일 1030명, 12일 950명, 2월 29일 909명 다음인 4번째다.

신규 확진 718명 중 지역발생은 682명, 해외유입은 36명이다.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734.1명으로, 전날 719.6명보다 14.5명 증가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 지난 1일부터 12월 14일까지(2주간) ‘451→511→540→629→583→631→615→592→671→680→689→950→1030→7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420→493→516→600→559→599→580→564→647→643→673→928→1002→682명’ 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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