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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秋 :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집무실로 출근한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강행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답 없는 秋 :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집무실로 출근한 2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강행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는 2차례나 수정되면서 3차 보고서까지 만들어졌다. 박 담당관은 대전지검에서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온 이 검사에게 ‘심 국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기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의 수사 의뢰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보고서나 감찰 경위 및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취득 경위 등을 끼워 맞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1차 보고서 당시 이 검사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경우 직권남용 대상이 안 된다고 작성했다. 이 검사는 박 담당관의 지시로 2차 보고서를 통해 직권남용 성립은 안 되지만, 입수 경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함께 작성했다고 한다. 지난 11월 24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를 청구했고, 25일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추가 문건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실은 보고서를 또 한 차례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담당관은 2차 보고서의 경우,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을 두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된 만큼,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담당관은 이 검사에게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삭제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결국 3차 보고서엔 입수 경위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만 남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아닌 추미애 장관 뜻대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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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사회적 문제로 손꼽히는 ‘이지메’ 소재로 광고 제작한 나이키
日 네티즌 “오히려 차별 조장..불매운동으로 잘못된 인식 바로잡을 것”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재일 한국인 학생 차별 문제 등을 담아낸 스포츠 브랜드 광고가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이키는 지난달 27일 유튜브를 통해 2분짜리 광고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일본 학교에서 차별과 왕따에 시달리는 10대 소녀 3명이 등장한다.파워사다리

이들 중 한 명은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재일조선중급학교(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해당 학생은 원래 재일조선학교에 다니지만 나이키 광고에선 일본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차별을 받는 모습으로 담겼다.

광고에는 이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현대 재일 문제를 고찰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읽는 모습도 나온다. 이어 흰색 저고리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지나가자 남성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면도 등장한다.

또한 학생이 입고 있는 운동복 뒷면 ‘YAMAMOTO’라는 일복식 성이 적혀 있는 곳에 ‘KIM’이라고 덧쓴 장면도 나온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해당 광고에는 흑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학생을 포함해 또다른 학생도 등장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당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일본 내 사회적인 문제로 꼽히는 집단 따돌림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이번 광고는 공개와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으며 2일 현재 1천만 조회수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해당 광고를 접한 일본 내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해당 광고에 좋아요가 4만 5천에 달하지만 싫다는 의견 또한 3만을 기록 중이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차별이 없는 나라는 없다. 당연히 일본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마치 일본이 차별 대국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라며 “일본을 헐뜯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 효과를 거두겠지만, 차별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실패한 광고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닌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느낌이다”라며 “불매운동으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CBS노컷뉴스 송대성 기자] snowball@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총장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고 한다.파워볼

2일 검찰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셈이다. 일선 검사들은 킥스에 윤 총장의 실명을 입력할 경우 검찰 내부에 새나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봤다.


규정 어기고 입건했으나 압수수색 ‘허탕’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위임전결 규정은 중요 사건이 검찰 수사로 전환될 때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당시는 조 차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었다. 대검 감찰부는 이를 조 차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 위반이다. 조 차장은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을 입건한 것을 입건 이틀 후인 25일쯤 인지했다고 한다. 조 차장이한 감찰부장을 질책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규정을 위반한 입건 직후 대검 감찰부는 ‘판사 문건’ 외에도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와의 접촉,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 모두 6가지 비위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 문건’ 외에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고 한다. 이때가 24일 오후 8시쯤이다.

발부된 영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5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판사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유사한 문건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컴퓨터 6~7대에 ‘판사’ ‘재판장’ ‘우리법(연구회)’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복구) 했으나 다른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무리수를 두다 ‘똥볼’을 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압수수색 위법 여부 역조사 받는 감찰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수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규정을 어긴 입건과 압수수색으로 대검 감찰부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감찰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1일 오전 대검에 접수된 것이다. 조 차장은 해당 진정서를 검토한 뒤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진상 조사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찰부가 윤 총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윤 총장이 이에 ‘맞불’을 놓을 수는 카드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감찰부장이 규정을 어기고 상부 허가 없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소속 관계자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장면이 목격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찰부는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해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법무부 관계자들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연락이 와서 이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조 차장이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반격’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 변호인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대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한 데 대검이 응한 것을 놓고 조 차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고경순 대검 공판송무부장도 한 감찰부장에 동참했다. 이들이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내준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 감찰부장 등은 전 과장이 자료를 내준 과정을 승인해준 조 차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간부는 “조 차장이 대검 간부들의 폭주를 제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강광우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수도권 반전세 보이는 상황 아냐..위험 국면 계속”
“거리두기 상향 결과, 이번주말~다음주초 나올 것”
“이동량은 감소 추세..거리두기 효과 곧 나타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12.0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상향해서 감염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유행 양상은 지난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300명대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1명,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93명이다.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중 356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충청권은 34명, 호남권은 37명, 경북권은 8명, 경남권은 44명, 강원은 12명, 제주는 2명 등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다.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최근 1주일간 국내발생 환자는 3303명이며 1일 평균 471.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313.7명으로 66.5%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기간 충청권은 43.1명, 호남권 37.1명, 경북권 8.6명, 경남권 54.1명, 강원 13.9명, 제주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1주일간 60세 이상 환자 수는 717명이다. 1일 평균 102.4명이 발생하고 있다. 위중증환자는 11월21일 86명이었는데 12월2일엔 101명으로 증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오늘(2일)은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 지 14일, 2단계로 상향한 지는 9일 차가 되는 날”이라며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다면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동량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주말인 11월28~29일간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전인 2주 전 주말인 11월14~15일에 비해 약 23%가 줄어들어 2767만 건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곧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거리두기 노력이 절실하다. 조금만 더 지금의 노력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中, 원전기술 美·佛서 들여와 자체 개발..한국형원전 도입은 없어
‘시공·운영·정비’ 등 관련 기술 對中수출 사례 있으나 현정부선 없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원전 기술 넘겨?'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원전 기술 넘겨?’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중국이 자국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서 ‘우리(한국) 정부가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원전 기술을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회원 수가 136만여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이 우리나라 원전 기술 중국에 다 퍼준 것 아시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3세대 원전 기술 ‘화롱(華龍) 1호’를 이용한 원전으로 전력생산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폈다.

이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탈원전으로 대한민국 60년 원전 기술이 중공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탈원전하고 중국에서 전기를 사서 쓰자는 것”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게시물이 인용한 ‘중국형 원전’ 가동 소식 기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잇따랐다.

중국, 美·佛 등서 원전 도입해 기술 개발…韓원전 수입은 없어

그러나 중국 원전은 우리나라 기술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일 세계원자력협회(WNA)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해 이용 중이며,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3세대 원자로 모델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프랑스 아레바의 EPR을 각각 들여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8년 펴낸 ‘중국 원자력 정책 및 연구개발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시 기준으로 중국내 원전 38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이 중 36기가 중국이 자체 개발한 경수로 노형이나 프랑스(M310), 러시아(VVER1000)의 모델이었고 2기는 캐나다(CANDU6)의 중수로 노형이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이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힌 3세대 원전 화롱 1호(HPR1000)는 프랑스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국영기업 중국핵전집단공사(CGN)와 중국 광핵그룹(CGNPC)이 설계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중국 원전의 원천기술은 프랑스가 기본이며, 우리가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국산 3세대 원전 '화롱 1호' 소개 중국 핵공업그룹(CNNC)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중국산 3세대 원전 ‘화롱 1호’ 소개 중국 핵공업그룹(CNNC)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한국형 원전’ 수출 사례는 UAE가 유일…현 정부 출범후 관련 기술 對중국 수출 ‘0’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은 2009년 3세대 가압경수로인 APR1400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유일하다.

APR1400은 한국이 1992년부터 10년간 약 2천300억원을 들여 독자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신고리 3·4·5·6호기, 신한울 1·2호기가 이 노형으로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중국으로는 원전 원천기술이 아닌 원전 시공이나 운영·정비 기술 수출이 간간이 이뤄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4년 발전소 수요기기를 자동제어하는 설비인 제어용 전산기의 운영 및 정비 기술을 중국 저장(浙江)성 친산(秦山) 원전에 수출했으며, 2015년에는 중국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와 광둥(廣東)성 양장(陽江) 원전의 건설 기술지원 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중국 CGN의 자회사와 건설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한수원이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의 원전 기자재 공급 사업을 수주하는 등 관련 기술 수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체코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노력도 진행 중이지만 대(對)중국 원전 관련 기술 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UAE,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 시험 운전 사진은 2018년 3월 건설이 완료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UAE, 한국형 원전 바라카 1호기 시험 운전 사진은 2018년 3월 건설이 완료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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