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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발간
지역화폐, 외부 차단 효과..인접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
“지역 주민, 온누리상품권 구입시 추가 할인혜택 줘야”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2020.09.14.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2020.09.14. hgryu77@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000억원을 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지역화폐 발행이 오히려 다양한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제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조세제정브리프-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된 화폐를 의미한다.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 사용을 막아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네마트, 식료품에만 국한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업종에서는 동일한 지역화폐 가맹점이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은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동네마트, 식료품점 등 일부 업종에서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으나 임시일용직만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어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화폐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실 인접 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대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또 지역화폐는 국가 간 무역장벽 및 보호무역 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가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켰다.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관점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0.01.20.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2020.01.20.pmkeul@newsis.com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사중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낮은 지역화폐의 판매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하고 그 차액은 정부가 보존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올해 정부가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보조금으로만 900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 이 중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경제적 순손실은 4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 시 발생하는 인쇄비·금융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액면가의 2% 정도다. 즉 정부가 올해 9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1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후생비용, 부대비용 등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져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화폐의 사용이 특정업종에 집중돼 해당 업종에서 물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일부 업종에 한정돼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과 비교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의 장점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제한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자 후생 손실, 지자체 간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한 손익 왜곡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행과 관리에 드는 효율성도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이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간접지원이 아닌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수사관 신규 채용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당장 채용 규모 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FX시티

법무부는 14일 “법무부 장관 대답은 퇴직자 결원 대비 신규충원 인력을 점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급격한 인력 조정을 하거나 신규채용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력진단과 검찰 내·외부의 의견수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9급 검찰직 신규 채용 방안에 대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수사관 인력 문제와 관련해 “특정 연도에 한 3개년에 걸쳐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었다.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과다 인력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관 채용 인원을 줄이더라도 본격적인 적용 시점은 일러야 내후년부터일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9급 검찰직 공채는 1990년 600명, 1991년 600명, 1992년 300명 등 1500명을 뽑아 현재 741명이 근무 중이다. 향후 7년간 연간 100여명씩 순차적으로 정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아직 구체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각 검사실마다 200~300건가량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 지금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업무를 되레 과중시킬지도 모르는데 채용부터 하지 않겠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채 수험생(공시생)들은 추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났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2015년 정부가 국가직 7급 채용 시험에서 검찰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은 전례 등을 감안해, 추 장관이 언급한 검찰 수사관 채용 중단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추 장관 발언 뒤인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관 신규 채용 중단 발언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 경쟁률은 매해 높아지고 있다.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채 규모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공채 국가직 검찰직렬 경쟁률은 2017년 49.1:1, 2018년 41.9:1, 지난해 48.1:1를 기록하다 올해 63.1대 1로 폭등했다. 360명을 뽑았던 2017년 이후 2018년 295명, 지난해 25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다가 올해는 170명으로 공채 인원이 급감하면서, 경쟁률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응시생들이 검찰수사관 신규채용 변화 등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도주 540m 전부터 잇따라 추돌 사고..충돌 전까지 브레이크도 안 밟은 듯
경찰 40대 포르쉐 운전자 “무면허·음주는 아냐” 사고 경위 조사 중

오토바이ㆍ승용차 밀치고 질주하는 포르쉐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보배드림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오토바이ㆍ승용차 밀치고 질주하는 포르쉐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보배드림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광란의 질주를 펼쳐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앞서 2차례의 사고를 더 내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40대 A씨는 직전에 2차례 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570m 정도 떨어진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일대에서 1차 사고를 냈고, 500m를 달아나다가 중동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

이후 70m쯤 더 달아나다가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경찰 한 관계자는 “1차 사고 때 도로에 정차 중인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포르쉐가 충격했고, 지하차도에서 2차 사고 때는 앞서가던 토러스 차량의 후면을 추돌했다”고 밝혔다.

7중 추돌사고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순차적으로 추돌한 뒤, 포르쉐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치며 연쇄 추돌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전도된 포르쉐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제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전도된 포르쉐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소방본부제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포르쉐 차량은 ‘광란의 질주’로 표현될 정도로 도심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목격자들은 말한다.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포르쉐가 약 160m 정도 거리를 불과 3초 정도 만에 이동하며 사고를 내는 모습 등이 보여 7중 추돌 사고 직전 속력은 최소 140㎞ 이상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는 시속 50㎞이다.

포르쉐 운전자는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는 타이어가 끌린 자국(스키드마크)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목격자들도 “속도를 높이는 듯 엔진음이 크게 울렸고, 충돌지점에서 폭발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서 포르쉐 등 7중 충돌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부산 해운대서 포르쉐 등 7중 충돌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가해자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워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 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음주나 무면허 등은 아니었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7중 추돌 사고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ready@yna.co.kr

독감 유행 시즌 다가와..”올해 독감 예방주사 접종 특히 중요”

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첫날인 9월 8일 전북 전주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의료진이 독감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뉴시스]
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첫날인 9월 8일 전북 전주시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의료진이 독감 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뉴시스]

코로나19(COVID-19) 유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가을 독감 시즌이 다가왔다. 보건전문가들은 올해 특히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권고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코로나19와 독감의 차이점을 소개하며 독감 예방주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기본적으로 열과 마른 기침, 피로와 몸살은 코로나19와 독감 두 가지 모두에게서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열을 동반하는 미묘한 불편함━존스홉킨스 대학의 폐 및 중환자 치료 의사인 파나기스 갈리아사토스는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열이 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열은 38도를 넘지 않아도 오한과 심각한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갈리아사토스는 “숫자뿐만 아니라 열이 가져오는 몸살 기운 등 미묘한 불편함을 파악하라”고 덧붙였다.

만약 바이러스에 노출된 날짜를 추측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인한 증상인지 예상하기 쉽다. 앨라배마대학 버밍엄 캠퍼스의 전염병 전문가 몰리 플리스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노출 후 5~7일 후부터 길게는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독감은 바이러스 노출후 1~4일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단순 코막힘은 코로나 아닐 것”━재채기와 코막힘 역시 코로나19의 증상일 수 있지만 두 가지 증상만이 나타난다면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플리스 박사는 “대부분의 감기는 코막힘으로 시작되지만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아니다”며 “코막힘 증상만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코로나19 증상으로 콧물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기침도 차이가 있다. 플리스 박사는 “감기는 가래가 섞인 젖은 기침이 나오고, 반면 마른 기침을 하고 후각과 미각이 상실된다면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독감과 코로나19 간의 차이는 증상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동안 더 명확해진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의대의 폐 및 중환자 치료전문가 벤 싱어는 “코로나19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엔 숨가쁨, 폐렴, 그리고 지속적인 열이 있다”며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상황이 더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독감 예방주사 특히 중요”━보건전문가들은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병의 지속기간과 심각도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독감 예방 접종은 의사가 코로나19와 독감을 선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덴버에 위치한 호흡기 질환 전문병원 국립 유대인병원의 최고 의료정보 책임자 데이비드 비터 박사는 “올해 독감 예방주사는 정말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이고 코로나19인지 독감인지 구분하는 데 들이는 수고를 줄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전염병 최고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역시 “적어도 두 가지의 잠재적 호흡기 감염 중 하나의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올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독감 예방주사가 코로나19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단 증거는 없다. 그러나 비터 박사는 “일반적으로 백신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며 “또 심한 독감에 걸리면 코로나19를 포함한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기본대출, 도덕적 해이’ 당 안팎 비판에 “신용등급은 금융카스트”
“국민 5천만명에 1천만원 마이너스 카드 만들어줘도 재정부담 1조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제안한 ‘기본대출’ 정책에 대해 당 안팎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자 페이스북에 “도덕적 해이는 국가 위기에 금반지 내놓는 대다수 서민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며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800만원, 연체율은 5~7% 정도”라며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며,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명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 같은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라고 비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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