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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글 올린 혐의..조국 “손해배상 청구도 이어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에 대한 모욕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딸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 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초부터 일베 회원들을 비롯해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적 표현과 관련한 고소를 진행했다.

그 중 일베회원 4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됐고,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sh@news1.kr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방안’ 내용을 담은 정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파워볼

1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카카오톡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조정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퍼져나갔다.

문건에는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를 완화해 오는 20일까지 적용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시행해 온 기존 2단계 조치도 동일 시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역 관리 강화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지방청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 맞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대외비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사소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문서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유포로 인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으로 집계됐다. 확진자수는 열흘째 100명대를 횡보하고 있다.김주현 기자 naro@mt.co.kr

“中, 윈윈 프레임 씌우지만..군사적 용도 활용 우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리 및 중국 항일전쟁 승전 75주년 기념 좌담회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12.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리 및 중국 항일전쟁 승전 75주년 기념 좌담회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1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중국이 자국 중심 경제벨트 ‘일대일로’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파워볼게임

미 아시아태평양 안보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대일로 무기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지적을 내놨다.

ASP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를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시작한 막대한 국제 인프라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뒤 “중국 지도부는 오직 개발 및 연결에만 초점을 둔 ‘윈윈’ 협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많은 국가가 일대일로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동기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상업적 용도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이중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해외 인프라를 군사적 기준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는 중국 법을 거론, “법상 중국군은 선박과 시설, 그리고 다른 중국 소유 기업 자산을 동원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민군 협력을 추진해 일대일로 인프라와 관련 기술을 상업 및 군사 목적으로 이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ASPI는 “공산당 깃발을 내걸지 않고도 군사 활동을 할 토대를 만드는 게 중국이 추구하는 접근법”이라며 특히 일대일로 상 항구가 해군 함정을 포함한 중국 선박 지원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분석과 함께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전략적 생태계 우위를 점점 더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이 일대일로를 패권 장악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능력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 국가들은 신뢰할 만한 일대일로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미 국무부 출신 대니얼 러셀 ASPI 국가안보외교부문 부회장 등이 이번 보고서에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12일 성도들에게 보내는 특별 메시지 영상을 통해 전광훈 담임목사의 재수감 이후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호소했다. 또 담임목사 교체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박중섭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는 이날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바뀌었고 행정관리 목사가 따로 있다는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랑제일교회는 담임 목사이신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그분의 지시 하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지금은 목사님이 옥에 갇혀있지만 머지 않아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한국, 복음통일 역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폐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미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건소나 성북구청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적극 협조했다”며 “속히 폐쇄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한다”며 “자막으로 나가는 계좌 번호에 정성껏 헌금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내달라고도 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의 수인 번호가 서울 구치소 #86번이다”라며 “위로의 인터넷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7일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을 인용해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몰취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정부를 비난하면서 재구속 조치에 불복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김주현 기자 naro@mt.co.kr

파주 거주 일본인, 양국 검사서 다른 결과 나와
파주시 “日 간이검사 보다 국내 PCR 신뢰도 높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뉴스1 DB© News1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뉴스1 DB© News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치료 끝에 현지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일본인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받은 검사에서는 확진(양성) 판정을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파주시는 국내에서 거주하다 가족 방문을 위해 일본을 다녀온 일본 국적의 A씨(파주 109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문산읍에 거주하며 외국계 회사에 근무 중인 A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지난 9일 음성 판정을 받고 일본 내 자택으로 귀가 후 지난 11일 국내로 입국했다. 입국 직후 회사 차량을 이용해 파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A씨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택에서 격리 중 12일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며칠 사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관계당국은 양국의 검사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본의 코로나19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전자 증폭방식(PCR)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근무하는 문산읍 소재 외국계 회사는 A씨가 일본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9~31일 사이 직원 79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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