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파워볼 네임드파워볼 토토사이트 사이트 확률

미분류 0 Comments

서울대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 취소’ 소송 패소
“학생 위한 편의시설 맞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대 관정도서관.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600억여원을 기부받아 지어진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에 대해 증여세 6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파워볼게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서울대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 시인 결정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관정재단은 2012년 서울대 관악캠퍼스 관정도서관을 신축해 서울대에 기부하기로 협약했고, 2014년 12월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관정도서관을 준공했다. 관정재단이 600억원을 기부했고 기타 모금액 약 100억원 등 총 700억여원이 들었다.

서울대는 준공 한 달 뒤 서울대 명의로 도서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관정재단에 관정도서관 일부(942.15㎡)를 25년간 교직원·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관정재단은 이 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줬다.

이에 대해 관악세무서는 서울대에 부지 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세무당국은 서울대가 관정재단에 부지를 무상사용하게 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대는 2018년 이 부지 사용부분의 증여세 6억6990여만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했다. 관악세무서는 서울대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세무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 시인 결정을 했다.

서울대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은 2013년 5월에 이미 부지 무상 사용에 합의한 상태였고, 애당초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무상 사용 부지는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리시설로 활용했고, 수익금도 다시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와 관정재단 사이 증여계약 협약서에는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해 기증한다’는 내용만 기재돼있고 관정재단에 이 사건 건물 일부 면적과 시설 무상사용권이 유보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지에 실제 편의점, 식당 등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며 “이를 서울대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정재단의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이는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오로지 독립적인 관정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데, 이를 근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앵커>

경남 창원에서 한 40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일주일 동안 숨겼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7명이 더 감염됐고 2천 명 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거짓말을 한 그 40대 확진자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검사비 다 합쳐서 3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했습니다.파워볼엔트리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경남 창원의 40대 여성 A 씨는 일주일간 참석 사실을 숨긴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인솔자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A 씨가 검사를 미룬 사이 A 씨 자녀와 A 씨가 일했던 편의점 인근 회사원 등 총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회사 직원 등 2천 명 넘는 인원이 검사를 받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A 씨와 집회 인솔자를 상대로 3억 원의 방역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허성무/경남 창원시장 : 확진자와 그 인솔자의 행태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모든 비용을 산정해 금일 중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청구 금액 3억 원은 추가 감염된 7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 총1억 4천만 원과 접촉자 2천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 2천여만 원, 여기에 추가 방역 비용 등을 더해 계산됐습니다.

A 씨로 인해 휴업한 인근 기업의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도 광화문 집회 참석을 열흘 가까이 숨기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5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시는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지만 제주 여행을 강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 3천만 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KNN, 영상편집 : 위원양)   

▶ “코로나 사망, 하나님의 심판” 설교 한 달 뒤 집단감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7745 ]
▶ 마스크 안 쓰고 둘러앉아 화투 놀이…4명 동시 감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7744 ]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

<앵커>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부터 이미 영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주점들이 다른 곳에서 몰래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가게를 들어가려면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었는데 좁은 곳에서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제보 내용,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안마시술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차례를 기다립니다.

안마를 받으러 온 사람들 같지만 실제로는 유흥주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 업장이 노래방이잖아요. 노래방이 지금 위험시설로 돼서 영업을 못 해서 여기서 지금 임시로…안마방은 가능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업소가 보건업으로 분류된 안마시술소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건 물론, 방문자 신원 확인도 엉터리입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 거짓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여기 전부 다, 다 거짓으로 (작성한 거예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한참을 기다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 카페가 (대기 시간) 한 20분 정도 보셔야 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도 나옵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 다, ‘룸’으로 돼 있고요. 한 시간 동안 재밌게 술 드시면서 노시고 30~40분은 XX 가셔서….]

여성 종업원 10여 명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좁고 밀폐된 방을 옮겨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운영되는 업소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만 최소 여섯 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경찰에도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지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현장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포착돼야 단속이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획단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손님을 받는 데다 경찰이 출동하면 술을 치우고 안마 영업만 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흥주점 종업원 : 형들은 오늘 여기 술 드시러 온 게 아니고 맹인 안마 10만 원짜리 받으러 오신 거예요, 뻐근해서.]

모두가 일상을 포기한 채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이때, 돈만 벌면 그만, 나만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에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 “코로나 사망, 하나님의 심판” 설교 한 달 뒤 집단감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7745 ]
▶ 마스크 안 쓰고 둘러앉아 화투 놀이…4명 동시 감염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7744 ]
   

민경호 기자ho@sbs.co.kr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LA다저스 우완 로스 스트리플링(30)이 다시 류현진과 동료가 됐다.

캐나다 스포츠 매체 ‘스포츠넷’은 1일(한국시간)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다저스로부터 스트리플링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블루제이스 구단도 곧 이를 공식화했다. 추후지명선수 두 명을 내주는 조건으로 그를 영입한다.

스트리플링은 2016년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 5년간 143경기에서 23승 25패 평균자책점 3.68의 성적을 기록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고루 활약했다.

스트리플링이 토론토로 이적한다. 사진= MK스포츠 DB
스트리플링이 토론토로 이적한다. 사진= MK스포츠 DB

이번 시즌은 약간 흔들렸다. 7경기에 선발로 나왔지만, 3승 1패 평균자책점 5.61로 부진했다. 33 2/3이닝을 던지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피홈런을 허용했고 11볼넷 27탈삼진을 기록했다.

지난 겨울 외야수 작 피더슨과 함께 LA에인절스로 트레이드가 예정됐었지만, 아르테 모레노 에인절스 구단주가 이를 철회하면서 트레이드가 무산됐었다. 이번에는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현재 아메리칸리그 동부 지구 3위를 기록중인 토론토는 타이후안 워커, 로비 레이에 이어 이번주에만 세 번째 선발 자원을 보강하며 투수진을 보강했다. greatnemo@maekyung.com

QR코드명부 암호화·정보분산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수기 명부 관리 행정력 한계 날짜·시각·이름·연락처만 수집

30일 서울시내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좌석이용 제한으로 계산대를 제외한 매장 내부에 출입금지선이 설치돼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30일 서울시내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좌석이용 제한으로 계산대를 제외한 매장 내부에 출입금지선이 설치돼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일요일 밤, A씨는 ‘불야성의 도시’ 서울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걱정에 서둘러 집을 나섰다.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저녁 9시 이후에는 식당에 갈 수 없다는 뉴스에 저녁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식당 사장님은 손님들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방역이 우선이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뭐라 말도 못하고 개인정보를 적어줬지만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질 않는다. “저렇게 모은 폰번호들, 안전하게 폐기될까?”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피해자일 사장님에게 차마 묻지도 못하고 밥만 먹었다.

#다음달, 출근길. ‘모닝커피’를 위해 들른 커피전문점. 이곳에서도 ‘출입명부’를 요구한다. 전날 동네 식당과 다른 점은 QR코드로 해결한다는 점. 카카오톡에서 QR코드를 생성해 ‘출석체크’를 마쳤다. 뉴스를 찾아보니 카카오와 네이버 등 QR코드를 제공하는 곳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됐다.

30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채 강화된 방역 조치를 도입하는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고위험시설·다중위험시설을 위주로 도입된 출입명부작성이 대부분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서 의무화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식당, 커피숍 등 현장에서는 수기로 명부를 쓰는 방법과 QR코드 활용이 혼재돼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QR코드가 더 안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방역당국이 이들 개인정보에 대해 ‘4주 보관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수기로 작성한 경우, 실제로 폐기가 이뤄졌는지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사업자도, 손님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QR코드 활용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출입명부 모델(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전자출입명부 모델(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개인정보보호·방역’ 두마리 토끼 잡는 QR코드 명부가 현실적으로 최선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명부 작성은 지난 3월 도입됐지만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퍼졌을 당시 허위 기재라는 미비점이 드러났다. 결국 허위 기재를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출입명부가 6월 도입됐다.

방문 정보는 ‘누가’, ‘언제’, ‘어디에’ 세 가지로 구성된다. 큐알(QR)코드 명부는 이를 나눠 보관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만이 두 정보를 합쳐 같은 시간대의 방문자를 찾도록 설계돼있다. 정보의 암호화와 분산 저장을 통해 맞춰보기 전까지는 한쪽만 가지고는 방문 정보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네이버·카카오톡·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발급 신청하면 발급과 함께, ‘누가 언제 어떤 QR코드를 받았는지’, 즉 사람(이용자 ID)-QR코드, 발급 시간이 네이버·카카오톡·패스 앱에 연결된 서버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용자가 방문시설관리자용 앱에 QR코드를 인식하면, ‘어떤 QR코드가 언제 어느 시설에서 읽혔는지’, 동선-QR코드 정보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전송된다.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당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저장된 같은 시간대·시설의 QR코드 정보를 가지고 앱을 통해 모은 사람-QR코드 리스트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 접촉자 명단을 확보한다. 즉 같은 QR코드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맞춰 ‘누가·언제·어디서’ 정보를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QR코드 명분은 필요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정보를 나눠 저장해 악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수기 명부 작성 시 같은 필기구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 감염, 허위 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잠복기 14일의 2배에 해당하는 4주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정보가 파기된다.

◇QR코드 명부 도입 지원·수기 명부 관리할 행정력 한계 있어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갈무리) 2020.08.31 /뉴스1
개인정보수집 명부 예시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갈무리) 2020.08.31 /뉴스1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장점이 많지만 업주 등 시설관리자나 이용자가 앱 지원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통신 여건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시설관리자용 앱은 안드로이드 6.0, IOS 11 버전 이상에서 동작하며 윈도우즈(Windows) 운영체계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또한 Δ전자출입명부(KI-Pass) 다운로드 Δ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Δ주소입력 Δ사업자 등록증 촬영·전송 Δ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Δ관리자 ID·비밀번호 등록 등을 거쳐야한다. 출입구나 직원이 여럿일 경우에는 직원을 추가 등록하고 직원·기기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한다.

현실적으로 QR코드 명부를 일일이 보급하거나 수기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를 지원·관리·감독에 동원할 행정력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기존 일정 규모이상 일반음식점에만 의무화됐던 방역 조치가 수도권기준 일반음식점 28만8858개, 휴게음식점 8만2707개, 제과점 8840개로 늘어났다. 단기간 행정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업주·종업원의 법규 준수와 사후 조치에 기대야 한다.

방역당국은 QR코드를 활용한 명부 작성을 우선 권고하고 여건이 안되거나 방문객이 이용 거절할 시 수기 명부 작성을 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 경우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 Δ방문날짜 Δ방문시간 Δ이름 Δ전화번호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수집·보유·관리·파기 절차를 준수해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주가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은 동의 획득 얻을 것,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4주 후 알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파기, 유출·노출 금지 등이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 시 행정조치를 받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이 과정에 게시해야하는 동의서와 명부 서식은 각 지자체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는 만큼 명부 작성·관리 시 손 위생에 신경써야한다.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갈무리) 2020.08.31 /뉴스1
(보건복지부 전자출입명부(KI-Pass) 안내(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용 갈무리) 2020.08.31 /뉴스1

seungjun241@news1.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