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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법도 강행할 듯”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된 김도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로 선임된 김도읍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두려운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대표 저격수’ 김도읍 의원이 말 끝을 흐렸다. 28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다. 김 의원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검사 출신 3선 의원으로, 자신감 넘치던 평소 모습과 달랐다. 김 의원은 “자신 없다” “두렵다” “걱정이 많다” 등 부정적 표현을 썼다. 슈퍼 여당에 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고스란히 내비친 것이다.파워볼실시간

176석 거대 여당 앞에서 제1야당은 종일 무기력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였고 통합당은 반발했다. 상임위마다 회의 중단, 야당 의원 퇴장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임대차보호법을 법사위에서 다루는 게 두렵다”며 “젊은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큰 실망을 안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폭거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저희는 자신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내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본래 법사위 소관 법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법안으로 얼마나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섬세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국토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대체토론이라는 간략한 절차만 거치고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 역시 ‘야당 패싱’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김 의원은 걱정했다. 그는 “조금 전 운영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일(29일) 국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 추천 관련 규칙 개정안(백혜련안)도 오늘과 똑같은 형태로 처리할 것 같다”고 했다.

“백신보다 치료제 빠를 것..백신 없이는 완전한 정상복귀 불가능”
“‘보건당국이 서두른다’는 인상주면 안돼..어린아이 대면수업 지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2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약 개발로 올해 말까지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파워볼

게이츠는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치료제를 예방 수단보다 빨리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새 도구들의 조합으로 연말까지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는 그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만든 렘데시비르를 가장 앞선 코로나19 치료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렘데시비르 외에 입을 통해 투여하는 다른 2종류의 항바이러스제를 과학자들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게이츠는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들이 아마도 가장 유망한 단계에 있을 것”이라면서 “리제네론,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이상 제약사)가 매우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제공]
렘데시비르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 제공]

그러나 새 치료제들이 코로나19 중환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백신 없이는 일상 복귀가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파워볼사이트

그는 “전염을 제대로 차단하고 오랜 기간 아무도 병원에 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염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신이 나온 후 대중에 백신 접종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게이츠는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게이츠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절차와 원칙을 건너뛰지 않고” 전문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우리가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게이츠는 “우리가 마스크와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서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가을학기 학교 수업에 관해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어린 학생들의 대면 수업 복귀를 지지했다.

게이츠는 “특히 교사들을 잘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 혜택(대면 수업)이 비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지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원격수업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에 더 가팔라진 보릿고개⑤]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
보육원은 이미 ‘코호트 격리’ 중..교사들, 휴가도 못가
24시간 보육원에서 생활..후원금은 줄고 운영비·급식비 급증
“퇴소 후 아이들 자립 힘들어..꿈 키울 수 있는 공동주택 마련하고파”

글 싣는 순서
①76세 노인의 한숨 “폐지 주워 2천원…이젠 반찬 걱정”
②6남매 엄마 “월급 30만원…내년에는 이마저도 끊겨”
③뺑소니에 다리 잃은 가장 “월세 밀려 남은 보증금 200만원”
④일감 끊긴 미싱사 엄마 “갈곳 없는 아이들, 라면으로 끼니”
⑤”후원 줄고, 운영비 늘고…우리 보육원 어쩌면 좋죠”
(끝)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보육원 강남드림빌의 입구. (사진=박고은 기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보육원 강남드림빌의 입구. (사진=박고은 기자)

“선생님, 우리 언제쯤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육원 강남드림빌의 이은영 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아이들을 달래는 데 진땀을 빼야 했다. 서울시가 시내 모든 보육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육원생의 외출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다. 2월 24일부터 개학 전까지 51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꼼짝 없이 보육원에 갇혀 있는 처지가 됐다.

문제는 아이들이 24시간 보육원에서 지내게 되면서 시설운영비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수도세, 전기료, 가스비 등은 10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식비도 마찬가지. 시에서 급식비 보조금을 한 끼 2천 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한 탓에 늘 식비가 모자랐지만 코로나 이후엔 부담이 더 커졌다. 51명의 삼시 세끼를 오롯이 보육원이 책임지게 돼 1천만 원 수준이었던 급식비가 1500만 원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

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은 “코로나 이후 후원은 줄었는데 시설운영비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급식비는 모자라는 금액이 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텅 빈 보육원 놀이터. (사진=박고은 기자)
텅 빈 보육원 놀이터. (사진=박고은 기자)

◇보육원은 이미 ‘코호트 격리’ 중…교사들, 휴가도 못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건 기약 없이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 원장은 “병원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란 걸 하지 않나. 보육원은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지만 이미 코호트 격리 중이었다. 개학 전까진 아이들에게 잠깐의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다. 답답해하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강남드림빌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은민(12·가명)양은 “몇 달 동안 밖으로 못 나가서 너무 답답했다”며 “월요일마다 동생들이랑 나가서 배우는 운동 수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 일주일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교사들의 업무도 가중됐다. 지난 1월부터 개학 전까지 5개월 동안 교사들은 24시간의 대부분을 아이들 곁에서 보냈다. 교사 2명이 교대로 8~9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탓에 휴가 하루도 맘 놓고 쓰지 못했다. 2월 말부턴 서울시의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로 봉사자마저 받을 수 없게 됐다. 봉사자에게 의지하던 부분이 모두 근로자 몫이 되면서 교사들은 잠깐 숨 돌릴 틈도 갖기 힘들었다.

지난 3월부터 청소년자립팀 교사로 활동한 이서현(27)씨는 “아이들을 면면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면서도 “일손이 모자란 부분은 있었다. 온라인 수업만 할 때는 한 명 한 명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과제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았다. 또 청소년 아이들의 경우 피치 못할 외출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담당양육자가 동행을 해야 했다.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니니 힘든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터뷰 중인 강남드림빌 이서현 교사. (사진=박고은 기자)
인터뷰 중인 강남드림빌 이서현 교사. (사진=박고은 기자)

◇24시간 보육원에서 생활…후원금 떨어지는데 운영비·급식비 급증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후원도 줄어드는 추세다. 강남드림빌의 경우 후원자가 후원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후원 종류는 아동 결연 후원, 시설 후원, 재능 후원 3가지로 나뉜다. 코로나 이후 전반적으로 후원이 줄어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시설운영비로 쓰이는 시설 후원 모금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후원자들이 아동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아동 결연 후원을 많이 한다”며 “하지만 시설 후원도 아동들에게 쓰이는 직접비다. 보육원은 51명의 식구가 사는 집이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밥도 먹고, 몸도 씻고, 전기도 사용한다. 일반적인 4인 가구가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육원도 매달 관리비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시설 후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남드림빌이 매달 시설운영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막대하다. 평균 수도요금 300만 원, 도시가스 300만 원, 전기요금 200~300만 원 수준으로 매월 800~900만 원에 달하는 관리비가 나간다.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출 비용은 더 늘어났다. 수도요금만 380만 원이 나온 달도 있었다.

이 원장은 “시설운영비는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필수적 비용이다. 시설 후원도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후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 (사진=자료사진)
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 (사진=자료사진)

◇”퇴소 후 아이들 자립 힘들어…꿈 키울 수 있는 공동주택 마련하고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1952년 12월 24일에 설립된 강남드림빌은 매년 평균 6명의 아이들을 사회로 내보내고 있다. 최소 4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곳을 거쳐 간 셈이다. 정부는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단발성으로 정착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안전망도 없는 아이들이 홀로서기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

이 원장은 “많은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아이들에게 정착비용 조금 쥐어주고 이제부턴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년 26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국감 결과 이들 4명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보육원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 홀로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이들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한 아이와 산책하러 나가는 모습. (사진=박고은 기자)
강남드림빌 이은영 원장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한 아이와 산책하러 나가는 모습. (사진=박고은 기자)

아이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이 원장은 새로운 꿈이 생겼다. 아이들의 자립을 도울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아이들이 퇴소 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소원이 실현된다면 1층에 상가를 두고 싶다. 그곳에 아이들이 꽃집도 내고, 빵집도 내고, 네일샵도 냈으면 좋겠다. 직장에 취업을 한 아이에겐 살 곳을 제공해주고 싶다. 성인이 됐다고 세상에 아이들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자립을 돕는 것이 저의 꿈”이라며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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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女부통령 탄생 가능성에 관심
새달 1일 발표일 넘겨 장고 거듭할 듯

[서울신문]

사상 첫 여성 부통령 탄생을 가능하게 할 민주당 조 바이든(전 부통령) 후보의 대선 러닝메이트 지명에 미국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가 13명이나 거론되는 혼전 속에 바이든 후보가 기존 발표 예정일인 다음달 1일을 넘겨 장고를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민주당의 여성 부통령 후보로 13명을 정리했다. 엘리자베스 워런·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대선 경선부터 존재감을 부각시킨 부류다.

이라크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참전용사이자 태국계인 태미 더크워스(왼쪽) 상원의원, 흑인의 대모로 불리는 캐런 배스(오른쪽) 하원의원,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유권자의 눈에 띈 굵직한 후보로 거론했다.

올랜도 경찰국장을 지낸 발 데밍스 하원의원은 흑인 시위를 계기로 이름을 알렸고, 키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을 다물라는 식의 직격탄을 날리며 인기가 올랐다. 라틴계 여성 인사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주 주지사, 지나 레이몬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트럼프 저격수로 활약해 온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 선택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NYT는 “대선 레이스가 바이든에게 매우 유리해 바이든 진영은 선거 판세를 긴급하게 뒤흔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기존 시간표(8월 1일 발표)를 고수할 거라는 예측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에게 편치만은 않은 선택이다. 민주당의 분열을 최소화하면서 표심을 끌어들일 부통령을 골라야 한다. 흑인은 자신을 민주당 경선 후보로 만든 핵심 지지층이었지만 대선에서는 흑인 지도자에 부정적인 중도층 표를 잃을 수 있다. 또 흑인에 집착하다가 외려 보수세력의 규합만 도울 수 있다. 히스패닉과 급진좌파에 대한 포용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해 줄 인물도 필요하다. 비난을 피하려면 아시아계를 택하라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병 7개월 만에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은 10대들이 놀이공원에서 집단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유명 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공연을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한 놀이공원.

매표소에 모여있던 10대 청소년 중 한명이 갑자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된 투명 가림막을 집어던집니다.

줄서기를 유도하는 철제 차단봉까지 집어들어 매표소로 던져버립니다.

소동은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10대 청소년 4백 여명이 갑자기 놀이공원에 들이닥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원측이 말썽을 우려해 문을 닫겠다고 하자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서 열린 유명 팝가수 체인스모커스의 공연엔 2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당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보는 방식의 공연을 연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공연 당일 자동차에 타고 있는 관객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 앞 잔디를 빽빽히 채웠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소름이 끼친다, 보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유명 크루즈에 탑승한 수만명의 승객들이 파티를 벌이다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감염자가 폭증해 술집 영업이 금지된 텍사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연 술집도 있었습니다.

[크리스 폴론/텍사스주 술집 운영자] “안전하게 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업을 한다. 주지사는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 불감증 속에 미국 내 사망자는 불과 7개월만에 15만명 넘었습니다.

베트남전 전사자 5만 8천여 명 1차 세계대전 전사자 11만 6천여 명보다도 훨씬 많다며 미국 언론들은 개탄했습니다.

[다미아나 레예스/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충격은 여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하버드대 연구소는 9월에, 워싱턴대 연구소는 10월에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제 곧 8월, 설마했던 비극은 시차만 다를 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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