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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성명 내고 ‘차별금지법 지지’ 발표
천주교·불교 단체도 지지 성명..주류 개신교 단체는 법 제정 반대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6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이 6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등 기독교 81개 단체는 20일 성명을 내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이들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정치권의 법 제정 노력을 환영한다”며 “그리스도교는 혐오가 아닌 사랑의 종교”라고 했다

이들은 “차이를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인데,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양성을 부정하며,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혐오한다”며 “성경의 관습적 조항 대부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유독 특정 조항만 문자적으로 취해 절대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경을 근거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은 그 기원부터 타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유대사회 주변부인 나사렛 출신 ‘비정규직’ 소작농이며 ‘비혼’ 청년이었던 예수 당신도 소수자였고, 소수자들을 사랑하신 소수자 예수는 당대의 종교권력, 정치권력으로부터 차별받고 혐오 당하고 끝내 처형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안의 소수자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차별과 혐오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기 때문”이라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대의 ‘포괄적 복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 노예제 폐지, 성평등, 전쟁 반대, 약자 보호, 난민 환대, 환경운동, 민주주의, 소수자 운동 등의 역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다”며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일시적 역류에도 결국 평등과 사랑의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Δ21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 절차를 시작할 것 Δ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일부 세력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 것 Δ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시민이 함께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지와 연대를 지금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조계종 평화위원회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의도와 달리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법은 동성애보호법이요 동성애반대자 처벌법이므로 그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총 81개 단체 명단이다.

– EYCK(한국기독청년협의회) KSCF(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구민교회 감리교퀴어함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복음교회 광주성소수자성경읽기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정의평화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남녘교회 대구빈들교회 대한성공회길찾는교회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노원나눔의집 동두천나눔의집 봉천나눔의집 성북나눔의집 수원나눔의집 용산나눔의집 인천나눔의집 춘천나눔의집 포천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도교회 들꽃향린교회 로뎀나무그늘교회 무등교회 무지개감신 무지개신학교 무지개신학연구소 무지개예수 믿는페미 빈들공동체교회 성서대전 새길교회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새맘교회 새민족교회 새터교회 서울제일교회 섬돌향린교회 성문밖교회 성정의실현을위한기장교역자모임 순례자교회 순천하늘씨앗교회 신앙인아카데미 신학연구집단-대구와카레 실천여성회판 여민교회 영광제일교회 예수살기 옥매교회 이화여대YWCA 이화여대오이코스 제주피정의집빌레하우스 천안살림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어람ARMC 초도제일교회 촛불교회 크레파스프로젝트(미국) 평화교회연구소 평화와신학 한국YMCA간사회젠더정의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민중신학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 한백교회 한빛교회 한신대신학대학원성정의위원회 함께걷는교회 향린교회 혁명기도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7년 6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출한 투자 상품 설명서 표지.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 제공]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7년 6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출한 투자 상품 설명서 표지.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 제공]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700억 원대 기금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제시한 ‘상품 설명’은 파워포인트(PPT) 문서 두 장에 불과했다.파워볼

20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가 2017년 6월 전파진흥원에 제시한 상품설명서는 발표용인 PPT 문서 10장이었다. 이 가운데 표지와 회사 상호 및 연락처가 적힌 마지막 장, 회사 소개와 위험 고지 부분 등을 제외하면 상품 관련 내용이 실린 문서는 단 두 장 뿐이었다. 전파진흥원 기금을 유치할 당시 옵티머스 대표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혁진 전 대표였다.

옵티머스는 이 제안서에 펀드 모집금액은 100억원이라고 밝혔다. 투자 기간은 3개월, 목표 수익률은 2.1%로 설정했다. 또 기초투자자산은 국채와 시중 은행채 등 안전한 자산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실제로 2017년 6월 5일 옵티머스와 ‘레포펀드1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만기 3개월짜리 레포펀드 1호에 72억5000만원이 투자됐다. 전파진흥원은 또 같은 달 23일엔 5개월짜리 만기 상품인 ‘레포펀드2호’에 333억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옵티머스의 PPT 2장 분량 상품설명에 전파진흥원이 한 달 동안 405억5000만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7년 6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출한 10장짜리 상품설명서 가운데 상품설명이 담긴 부분. 나머지 부분은 표지와 회사 소개 및 투자 위험 고지 내용 등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 제공]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2017년 6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제출한 10장짜리 상품설명서 가운데 상품설명이 담긴 부분. 나머지 부분은 표지와 회사 소개 및 투자 위험 고지 내용 등이 담겼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실 제공]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이듬해 3월까지 이어졌다. 투자 금액은 모두 748억원 규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18년 감사에 착수해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엄격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확정금리형 상품과 수익률을 단순 비교해 투자를 결정하는 특혜를 (옵티머스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당시 기금 투자 상황을 잘 아는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옵티머스가 제시한 상품설명서가 부실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설명서 가운데 일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상품설명서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부분은 수익률”이라며 “옵티머스가 제시한 수익률이 다른 회사들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의 투자는 옵티머스가 세를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일보가 확인한 ‘옵티머스 펀드 잔액 변동’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잔액은 2017년 5월까지 190억원 수준이었지만, 전파진흥원의 투자가 이뤄진 다음 달엔 490억원이 됐다. 전파진흥원의 마지막 투자가 이뤄진 2018년 3월의 잔액은 1550억원으로 치솟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론 5500억 원대 규모가 됐다.

미래통합당에선 옵티머스가 전파진흥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 이혁진 전 대표의 여권 인맥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은 “펀드 자금을 눈덩이처럼 불리기 위해선 첫 시드머니(종잣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전파진흥원의 기금 투자가 맡은 격이 됐다”며 “당시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던 옵티머스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여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한 이혁진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뉴시스]
19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갑에 출마한 이혁진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뉴시스]

이 전 대표는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초갑 후보로 전략공천 돼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해 12월 대통령선거(18대)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금융정책 특보를 맡았다. 야권에선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옵티머스 관계자 다수가 한양대 출신인 점을 고려해 여권의 ‘한양대 인맥’이 옵티머스의 세를 불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당시 내가 회사 대표였던 것은 맞지만, 전파진흥원의 기금 유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도했다. 투자를 받았을 때 나도 놀랐다”며 “(투자 유치 다음 달인) 7월에 나는 대표직을 사임했다. 투자받은 금액이 석연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 2018년 3월 22일 내가 과기부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었다. 내가 투자를 유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역량 살리는 일선 형사과 직원들 관심 높아
여전히 불법 경계 모호..사생활 침해 우려도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2000여명이 종사 중인 국내 탐정 관련 시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사설탐정 법제화를 염원했던 경찰 인력들이 해당 업종으로 대거 유입될지도 관심사다.

다음달부터 가능해진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공인탐정제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탐정사무소를 표방하는 모든 사무소는 사설 업체다.

그럼에도 일단 일선 경찰들은 이번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들의 관심이 높다.

이는 퇴직 이후 노후대비 때문이다. 그동안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는 극히 한정돼 있었다. 고위직 퇴직 경찰들은 명성을 이용해 대형 로펌 등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선 경찰들이 갈 자리라고는 경비업체와 보험사 등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자리마저도 경비과나 교통조사계 근무 경찰들에게만 특화된 자리로 형사과 출신 경찰들은 기존의 경찰 업무를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

서울의 일선서 형사과 모 경위도 다음달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한 변화를 두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 경위는 “경찰 내부에서도 특히 50대 퇴직을 앞둔 형사과 직원들이 탐정사무소 취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며 “PIA 민간조사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는 동료 직원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아직 공인탐정 합법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변화를 계기로 탐정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기대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 앞서 민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미리 따두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 경위의 설명이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최근 탐정사무소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다분하다고 전했다.

‘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관련법이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일선서 모 경감은 “일반 시장에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탐정사무소라는 이름도 걸 수 있게 된 만큼 법적으로 명확히 권한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제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만큼 퇴직을 앞둔 경찰들도 여전히 관심만 갖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탐정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용정보법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탐정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행 및 잠복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도 현행법 상으로는 모호하다.

따라서 이번 텀장사무소 개업이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흥신소만 난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이 역시 탐정 공인제가 도입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여전하다. 법적인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애초의 일 자체가 비밀스럽다 보니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0여년 동안 공인탐정법은 국회에서 표류돼 왔다. 다만, 이번 21대 국회에 경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치안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中 폭우로 살펴본 ‘싼샤댐 미스터리’

[서울신문]세계 최대 수력발전… 최고 수위 10m 남겨
만리장성 후 32조원짜리 최대 토목사업
“쓰촨 지진은 저수량 390억t 압박 탓” 주장
정부 ‘뒤틀린 댐 사진’ 해명에도 민심 역행

중국 남부 지역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져 창장 유역을 중심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430여개 하천이 범람해 140명 넘게 사망했다. 이재민도 4000만명 가까이 생겨났다. 창장 수계 전역이 넘쳐 4150명이 숨지고 2억명 넘는 수재민이 발생한 1998년 대홍수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창장에 위치한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싼샤댐의 수위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뉴스가 연일 타전돼 중국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현재 싼샤댐의 수위는 164m로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20m 가까이 넘겼다. 최고 수위인 175m도 불과 10m 남겨 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곧 싼샤댐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전 세계 언론들이 갑론을박 중인 ‘싼샤댐의 미스터리’를 살펴봤다.

●양쯔강 치수는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꿈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우리에게 ‘양쯔강’으로 잘 알려진 창장은 중국 대륙 중앙부를 관통하는 하천이다. 아마존강(7062㎞)과 나일강(6690㎞)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길다.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쓰촨성 청두와 충칭, 후베이성 우한 등을 지나 장쑤성 난징, 상하이 등 19개 성시를 두루 거친다.

창장은 한자 문화권에서 문화적 상징으로 쓰인다. 큰 하천을 뜻하는 ‘강’(江)이라는 일반명사는 원래 창장을 가리키던 고유명사였다. 소설 ‘삼국지연의’ 등에서 볼 수 있는 ‘강남’(江南)이나 ‘강동’(江東) 등도 이 강을 기준으로 한 지명이다. 창장은 거대한 규모 때문에 크고 작은 범람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국 역대 지도자들의 핵심 과제였다. 쑨원(1866~1925)은 창장을 관리해 홍수를 예방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치수’(治水)의 실현이자 조국 근대화의 상징으로 봤다. 1919년 출간한 ‘건국방략’을 통해 이 강에 댐을 짓자고 처음 제안했다. 1932년 중국 국민당 정부 수반이던 장제스(1887~1975)도 쑨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댐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마오쩌둥(1893~1976) 역시 이 사업을 지원했지만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에 휘말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싼샤댐 건설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1980년대 덩샤오핑(1904~1997)이 관심을 두면서부터다. 개혁개방이 시작돼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자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했다.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환경오염 문제로 반발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수력발전소가 정치적인 부담이 적었다.

●세계 최대 규모 때문에 늘 구설 올라

결국 1992년 리펑 당시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창장 상류인 후베이성 이창의 협곡을 이어 싼샤댐을 건설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공산당 내에서도 건설 능력에 대한 회의론과 환경 파괴, 문화재 수몰 등을 두고 논쟁이 거셌다. 표결 결과 대의원 2608명 가운데 3분의1에 가까운 841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지금까지도 전인대 역사상 찬성률이 가장 낮은 결정으로 남아 있다. 우여곡절 끝에 1994년 12월 착공식을 가졌다. 댐이 최종 완성된 것은 2009년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15년 만이었다.

싼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 ㎞로 세계 최대 규모다. 저수량은 약 390억t으로 우리나라 소양호의 14배다. 발전기 설비용량도 2250만㎾로 일반적인 원자로 출력의 20배가 넘는다. 워낙 거대한 공사였기에 ‘만리장성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이 댐은 건설 계획안이 공론화된 뒤부터 붕괴 우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일단 사고가 나면 초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댐이 무너져 가둬 놨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배후지인 이창에서만 곧바로 50만명이 희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한과 광저우, 난징, 상하이에도 큰 피해를 줘 4억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대도시 주민들은 교통 체증 때문에 피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적국이 가장 먼저 싼샤댐을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댐이 가둬 놓은 엄청난 양의 물이 쓰촨성의 지반을 압박해 대규모 지진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75년 반차오댐 붕괴로 수십만명 사망

지난해 7월 싼샤댐이 전반적으로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글 위성사진이 공개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중국 매체들은 “위성사진이 보정되지 않아 나타난 단순 해프닝”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과연 싼샤댐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나타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의혹과 외신 보도는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도 싼샤댐의 상징성을 인식해 다른 댐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국인들은 싼샤댐이 붕괴될 수 있다고 여긴다. 왜 그럴까.

중국에서는 1975년 8월 태풍 ‘니나’로 동부 허난성의 반차오댐이 허물어져 하루 만에 17만명 넘게 사망한 경험이 있다. 이때부터 중국인에게는 ‘언제고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트라우마(정신적 충격)가 생겨났다. 중국 토건업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 명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싼샤댐이 있는)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는 SNS 글이 널리 퍼진 것이 이 같은 잠재적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 언론들이 “해당 글은 자신이 쓴 게 아니다”라는 황 연구원의 해명을 전했지만 우려를 말끔히 지우지는 못했다. 중국 언론사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주민들도 잘 알기에 이들의 해명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싼샤댐이 ‘부실공사와 비리의 온상’이 된 이력도 한몫한다. 이 댐은 공사를 시작할 때 책정한 예산의 두 배 이상인 1800억 위안(약 32조원)이 투입됐다. 요즘 말로 ‘돈 먹는 하마’였다.

대만 등 중화권 매체들은 “싼샤댐 공정에 투자된 공사비 가운데 외국에서 부실 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6분의1 정도가 빼돌려졌다”고 지적한다. 댐 건설을 제안한 리 전 총리의 측근과 친인척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은 더이상 비밀도 아니다. 그는 2003년 출간한 ‘싼샤일기’에서 “싼샤댐 프로젝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모두 장쩌민이 내렸다”고 밝혔다. 책을 집필할 때 중국 최고지도자였던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을 사실상 부실공사 책임자로 지목해 자신에 대한 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물귀신 작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구글 어스가 제공한 중국 후베이성 싼샤댐의 과거와 현재 모습. 왼쪽은 완공 직후인 2009년, 오른쪽은 최근 사진이다. 댐 구조가 상당히 뒤틀린 것처럼 보여 논란이 됐다.트위터 캡처
구글 어스가 제공한 중국 후베이성 싼샤댐의 과거와 현재 모습. 왼쪽은 완공 직후인 2009년, 오른쪽은 최근 사진이다. 댐 구조가 상당히 뒤틀린 것처럼 보여 논란이 됐다.트위터 캡처

●댐 준공식에 중국 지도부 불참

2006년 5월 싼샤댐 마무리 공사를 앞두고 열린 준공식에 후진타오 당시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불참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다. 이렇게 엄청난 토목공사를 하고도 최고 지도부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당시 서구 매체들은 “그들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던 싼샤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리학자인 황완리(1937~2001) 전 칭화대 교수의 이야기도 자주 오르내린다. 싼샤댐 건설을 반대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배제된 황 교수는 임종 직전까지도 “싼샤댐은 절대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그는 싼샤댐에 대해 12가지를 경고했다. 하류 제방 붕괴와 수질 악화, 이상기후 초래, 지진 빈발, 생태계 악화 등이다. 이 가운에 11가지가 적중하고 하나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바로 ‘댐 붕괴’다. 중국 건설업계의 부실 공사와 비리 의혹, 언론 통제, 중국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 등이 맞물려 멀쩡한 댐이 큰 비만 오면 언제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 구조물’로 각인된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 기자회견
배상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요구
서문과, 작년 성추행 의혹 이어 또 논란

[서울=뉴시스]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0.7.20(사진=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0.7.20(사진=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서문과)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로 나온 금액을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서울대 인문대 학생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학생회는 지난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교수들에 의한 조직적인 학업 방해’로 규정하고 ▲서문과와 서울대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일 것 ▲대학원 내부의 인권, 노동권 문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본부가 앞장서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6명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연구지원금과 장학금을 공동관리 계좌로 반납하도록 해온 것으로 파악돼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성추행 의혹으로 앞서 해임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A 전 교수라는 인물이다.

해당 징계는 서울대 상근감사실이 지난 2월 낸 감사 보고서와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감사팀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상 서문과 교수 8명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의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이 돈은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에 사용됐고, 심지어 술값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진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약 5년간 1억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이번 사건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서문과 A 전 교수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서울대는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전 교수를 학내 교원 징계위 의결을 통해 지난해 8월 해임 처분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학생들이 인건비와 장학금 반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갈취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문과와 관련한 비위가 또 고개를 든 것이다.

한편 학생회 측은 지난주 낸 입장문에서 이번 인건비 갈취 사건의 규모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학생회 측은 “두 감사보고서의 대상은 BK21사업(교육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사업) 연구장학금 및 강의조교 연구지원금에 한정돼 있으나, 최근 인문대 학생회가 확인한 바 각종 외부 재단의 장학금도 일괄관리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진의 진술에 따르면 이같은 인건비 갈취는 2009년 즈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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