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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서 나온 의견 반영해 이달중 수사 최종 마무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논의한다.홀짝게임

이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달 안에 수사를 최종 마무리한다. 앞서 지난 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다만 검찰이 심의위 판단을 재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해 스스로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복수의 검찰 간부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삼성 수사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과 1~4차장검사, 3차장 산하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검 심의위 의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난달 26일 심의위는 10대 3의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 다수는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고위임원들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합병 과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심의위 개최 후 3주가 지났지만 기소 대상과 범위, 혐의 등을 고심 중이어서 논란이다. 앞서 검찰은 심의위 개최 후 통상 1~2주 안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왔다.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수사팀의 장고가 이날 회의 개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의위가 압도적인 표결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과 수사의 신뢰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수사는 2018년 말부터 약 1년 8개월간 계속됐는데도 심의위에서 검찰은 혐의 전반을 소명하지 못했다. 검찰이 앞서 8차례 개최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심의위 권고에 대해 또다시 논의하는 것이 심의위 제도 도입 명분을 해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59·18기)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심의위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심의위 권고를 따라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심의위 권고를 외면하고 기소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이 쌓아온 ‘원칙주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 명목 대검에 8개 위원회 신설
수사심의위 소집 전 수사팀 신병처리 결정 혼선 유발
법무부 검개위, 제도개선 무관한 ‘장관 편들기’로 빈축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각종 외부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알려지지 않는 데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도 병존하면서 오히려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파워볼게임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 취임 후 현재까지 외부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총 8개가 신설됐다. 문 전 총장 재임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성평등심의위원회, 검찰미래위원회, 노동수사전문자문단 등 5개가 설치됐고, 이 가운데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미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2월 활동이 종료됐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총장 취임 후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검찰인권위원회,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등 3개가 설치됐다. 이들 위원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자체 개혁 차원에서 하나둘씩 출범했다.

문제는 현재 존속 중인 위원회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합병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존재 정도가 최근 부각됐을 뿐이다.

수사심의위의 경우 미국의 기소대배심 등을 참고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시민들이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전문수사자문단과 중복 소집되거나 기소 또는 신병처리 방침이 먼저 정해진 경우 혼선 가능성이 노출됐다.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대검 예규로 정해졌을 뿐이고,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적 효력으로만 그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외부 시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가 24일로 이미 예정됐지만 검찰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 심의를 위한 시간 등 물리적 한계와 위원 자격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법무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다수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의 경우 최근 검찰총장을 향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장관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긴급권고를 발표했다. 제도 개선과 무관한 특정 사건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장관을 거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각종 위원회가 법무·검찰의 시민적 통제 차원에서 출범한 만큼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측면과 시민의 건강한 상식이 검찰 업무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난립으로 인해 결국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별로 성격을 고려해, 의결에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수사심의위 같은 기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지난해보다 12곳 감소..대형 해수욕장 8곳은 야간 치맥 금지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릉지역 해수욕장이 강원 동해안에서 가장 늦게 17일 문을 열었다.

강릉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경포해수욕장에 드론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시하고 있다.
강릉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경포해수욕장에 드론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시하고 있다.

강릉시는 경포해수욕장 등 15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해 다음 달 30일까지 45일간 본격 운영한다.파워볼엔트리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개장식을 개최하지 않았고, 해수풀장과 야간개장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드론 10대를 동원해 해변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손목밴드 착용 여부 등을 감시한다.

해수욕장 이용자 내 샤워장 이용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방문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시는 발열 체크기 150대, 손 소독제 2천400개, 덴탈 마스크 2만3천장을 확보해 코로나19 발생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최근 동해안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백사장에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는 청소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해 수거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불편, 안전사고, 코로나19가 없는 안전한 관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방역과 방문객 관리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 15일 해수욕장을 개장했다.

속초와 삼척시, 고성과 양양군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10일 문을 열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 개장한 해수욕장은 코로나19 발생 우려와 해변 주변 공사 등으로 지난해보다 12곳이 감소한 80곳이다.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16일 피서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펜스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16일 피서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펜스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경포해수욕장 등 8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

야간에 치맥이 금지되는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다.

시간대는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와 배달음식은 물론 싸 온 음식도 해변에서 마시거나 먹을 수 없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지침 (GIF) [제작 정유진, 일러스트· 사진합성]

김용범 기재부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3차 추경 공공 및 청년일자리 57만5000개 추가”
“고용불안·소득격차 어려움, 새로운 팬데믹 야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만5000개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한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11만개도 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추경 관련 고용대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취약계층의 구직애로를 줄이기 위해 올해 직접일자리 94만5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47만6000개를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고용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만5000개를 추가하고 세부 운영지침 및 홍보 등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현재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1만5000개에 대한 지난 10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에 대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지난 14일 확정하고 이달 중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개는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별적인( 정책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버티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취약분야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의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하고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5단계 상승한 23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하반기 발표 예정인 WEF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에도 코로나19 경기대응과 K방역 등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별 소관 WEF 지표 중 과거 저조하거나, 크게 순위가 하락한 지표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지난 12일 종료된 것과 관련,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전주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10.7%, 제로페이는 일평균 결제금액이 7.3% 증가하는 등 중소업체·전통시장에 위기극복을 위한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하고,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경제 전반의 소비촉진 모멘텀 형성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에 만전을 기한 결과, 동행세일과 특별 여행주간으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8대 소비쿠폰 추진을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차관은 “고용불안과 소득격차로 인한 어려움은 인종차별, 사회갈등이라는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야기한다”면서 “정부는 발표한 고용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사회의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과거 중앙은행의 역할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였다면 이번과 같은 위기에서는 최초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위기 대응과 유사하게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활용한 저신용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금일 한은 금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를 대표해 한은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노력이 향후 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당내 다른 목소리 공존 가능해, 새 시대로 가는 진통
–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상 규명, 진영논리 배제해야
– 소수 목소리 대변하다보면, 민주당과 차별될 것, 거대여당 견제 필요
– 심상정 사과, 의도 무엇이든 실패한 메시지
– 새로운 목소리 정치권 내에 커지게 하는 것이 지도부 역할
– 서울시는 문제 당사자면서 조사대상, 외부조사기구에 협조하는 형식이어야
– 국회 국정조사 고려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원석 정책위의장 (정의당)

▷ 김경래 : 고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정의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고 일부 의원들이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가 심상정 대표가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도 또 갈등이 다시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류호정 의원에 대한 당원 소환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의당 상황 오늘은 박원석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원석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갈등이 계속되니까 당 내부 인사로서는 난감한 상황이겠어요.

▶ 박원석 :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상황을 꼭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격렬한 진통 같은 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 이 사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 여론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특히 세대 문제가 여기는 굉장히 깊게 개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존에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시선하고 많이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정의당이 아무래도 조금 젊은 정당이고 또 그런 새로운 시대 감각에 예민한 그런 당원들과 활동가들이 많다 보니까 정의당 내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진통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사회가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려면 이런 진통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이나 이럴 때 기성세대와 이를테면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충돌했던 것을 반추해보면 저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저도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당원들이 탈당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마음 아프고 이게 정당이라는 게 꼭 의견이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존 가능한 이견을 가진 집단이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안도 그렇게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만들어서 당 내에서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 그때 대통령 조화를 보낸 부분, 이 부분에서 정의당이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된 부분하고 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 박원석 : 그렇죠.

▷ 김경래 : 그뒤에 류호정 의원이라든가 장혜영 의원이 조문 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는 사과를 했고 그런데 사건을 나열하면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세대 갈등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들어가 있고 젠더 이슈가 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이건 좀 칼로 나누기는 힘든데.

▶ 박원석 :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층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인권과 성평등에 앞장서왔던 그런 한 사람의 사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런 사람의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또 누군가는 분노하고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의 발언도 그렇고 심 대표의 발언도 그렇고 이게 좀 파편화돼서 특정한 어떤 표현이 너무 도드라지게 언론에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봐요. 류호정, 장혜영 의원도 추모나 애도의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도 표현했고 그러나 그 시점이라는 게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 결정이 됐고 그리고 2차 가해가 넘쳐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런 시점에 피해자가 느낄 위력과 억압, 나는 그 점을 더 신경 쓰겠다, 그 옆에 서겠다는 발언이었고 심 대표의 사과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사안을 보는 정의당의 시선은 추모는 추모대로 하되 또 이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죠, 이른바. 그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 입장이 분명했고 두 가지는 대립되는 게 아니고 공존 가능하다. 이런 게 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심 대표를 비롯한 저희 당 지도부나 다 조문도 다녀왔고 저는 영결식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표현이 도드라지면서 마치 그게 당 내에서 굉장히 대립되고 또 뭔가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결국 이 문제는 깊은 어떤 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 대한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진영론입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업적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한 분의 일생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그로부터 사람이고 싶다는 피해를 절규하는 그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어쨌든 진실을 드러내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또한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인권과 성평등에 앞장서왔던 박원순의 가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점이 진영론에 의해서 다 덮여버리고 이게 마치 내로남불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상황에서 앞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당 내, 당 외의 목소리들은 완전히 갈려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보면 심상정 대표 사과는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고 또 반면에 류호정 의원은 당원 소환까지 사실상 제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두 가지 반대되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둘 다 양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 박원석 : 그렇죠. 과거에도 젠더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을 때 정의당이 커다란 진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메갈리아 문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가치와 또 시대 감각 이런 것에 예민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당시에도 저희가 다각도의 그런 당 내 토론을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물론 견해의 차이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수준의 그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시간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이럴 게 아니고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정당이라면 드러내고 오히려 이견이 뭔지 그리고 그 이견은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공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토론함으로써 완벽한 일치를 보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는 견해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 사안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 젠더 이슈를 주로 말씀하신 건데 이른바 민주당 이중대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심 대표 사과 철회하라는 요구하는 쪽의 이야기는 언제까지 민주당 이중대 할 것이냐? 이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 관계 설정의 부분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많이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거대 정당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공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보적인 야당으로서 선명 야당으로서 정의당이 물론 협력해야 될 일까지 억지로 저희가 비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의당이 목소리를 내고 또 기존에 정치권 내에 혹은 의회 내에 고여 있는 의제들이 아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대변되지 않은 목소리,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과거와는 민주당과의 관계가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이번 사안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워낙 진영론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정의당은 그에 대해서 특히 두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낸 거고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심 대표의 사과라는 그 표현이 저는 의도가 어쨌든 간에 메시지로서는 실패한 메시지고 당 내에서 그에 대해서 격렬한 항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새로운 시대 감각을 가진 의원들을 그러려면 도대체 왜 청년 쿼터를 둬서 이 사람들 국회의원을 만들었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건데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만든 이유를 잘 생각하고 그런 새로운 시대 감각과 새로운 목소리들이 정의당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커지도록 하는 게 지금 기존의 우리 진보 정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박원석 의장께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 박원석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자체적인 조사도 하고 있고 경찰 수사도 하고 있고 어디서는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검 가야 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각종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이게?

▶ 박원석 : 일종의 정치공세나 정쟁의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 저는 서울시는 당연히 문제 해결의 당사자면서 또한 조사 대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민관합동이라는 말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서울시가 조사에 직접 개입하면 안 되고 그거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에 맡기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로 다만 서울시는 거기에 협조하고 그거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수사기관의 역할도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형사상의 소추나 이런 걸 못한다는 이야기지 이 사안의 진실이 뭔지 진상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책임도 저는 다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어떤 평가와 대책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결론이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정책 이야기 이런 것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석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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