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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레이스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이낙연 대 김부겸’의 대권 전초전만이 아니다. 사석에선 먼저 링에 오른 두 사람 만큼이나 두 장외 인사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이야기다.파워볼게임

법조계에선 빠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은 8~9월, 이 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월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신임 당대표 선출(8월29일)과 맞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두 재판의 결과는 지난 총선 이후 ‘이낙연 대망론’으로 흘러온 민주당 차기 대권 구도에 파열음을 낼 수도 있다.


친노ㆍ친문 아우를 잠룡…김경수

김 지사의 무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친문재인 그룹과 초ㆍ재선들 사이에 많다. PK를 거점으로 한 친문 진영 내에는 ‘호남 대통령’ 탄생 가능성에 회의적인 이들이 적지 않고, 초ㆍ재선 소장파들 사이엔 세대교체 열망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김 지사(53)는 이 의원(68)보다 열다섯 살 어리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 의원 쪽에서 함께 하자는 요청이 오지만 김 지사의 재판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끝까지 봉하마을을 지켰던 김 지사는 비문과 친문으로 갈린, 옛 친노 그룹을 한 데 묶을 유일한 카드”라며 “족쇄가 풀리면 지지율은 곧 두 자릿수로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이들의 희망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몽상에 가까웠다. 김 지사의 유ㆍ무죄가 달린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 여부에 대해 올해 초 재판장(차문호)이 “시연회 참석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한 데다 재판장 변경 이후에도 재판의 양상이 그에게 불리해 보여서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재판에선 작지 않은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의 산채 인근 닭갈비집 사장이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어 시연회를 볼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놨고, 재판장이 드루킹의 주장을 뒷받침해 온 경공모 회원 조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재판을 지켜본 한 민주당 인사는 “재판장이 조씨에게 드루킹의 동생 김모씨와 조씨가 선임한 경공모 회원 윤평 변호사를 만나 진술 내용을 상의했느냐고 묻는 등 경공모측 진술이 짜맞춰졌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진보 성향이 강한 현재 대법원 구성상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진 않을 것”이라며 “상고심 결론이 늦어지더라도 대선 레이스 참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망론’ 이탈층 흡수 가능…이재명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선주자 선호도 2위를 기록 중인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나온 반응이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이 지사 지지율은 상승세다.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처음 15%(15.6%)를 넘어섰고, 여론조사업체 알앤서치가 1일 발표한 조사에선 20%를 기록해 이낙연 의원(두 조사 모두 30.8%)과의 격차를 좁혔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본소득을 주제로 TV토론에서 맞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기본소득을 주제로 TV토론에서 맞붙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오른쪽). [MBC 100분토론 캡처]

민주당 내에서 이 지사의 무죄를 기다리는 이들은 비문 또는 비주류에 많다. 무죄만 되면 이 지사의 지지율이 이 의원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이들의 기대다. 익명을 원한 당직자는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과 융화가 어렵고 경기도 밖의 지역 기반과 당내 조직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에게 여론은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이낙연 대망론’이 어떤 이유로든 흔들린다면 이 지사가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이 지사는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인”이라며 “무죄가 된다고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이 붙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바이를 두고 싸우는 김 지사와 달리 이 지사의 운명은 법리 적용에 달려 있다. 지난 2012년 보건소장에게 지시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일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지난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적 쟁점이던 직권남용 등은 무죄였지만, TV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공표로(공직선거법 위반) 인정돼 나온 결과였다. 이 지사 측은 보건소장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한 것이지 형을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라는 신호는 당내 율사들 사이에서도 제각각으로 읽히고 있다. 친문성향의 변호사 출신 의원은 “전합에 가서 유죄 확정판결이 난 한명숙 총리 때가 생각난다”며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계파색이 엷은 한 변호사 출신 의원은 “2심의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었던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차기 대권과 관련해 지금은 이낙연 의원이 순항하느냐 추락하느냐가 유일한 관심거리지만 둘 중 한 명만 무죄가 나더라도 ‘경쟁’과 ‘구도’라는 변수가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10월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민주연구원 제공

수중동굴서 발견된 인간 유골의 수수께끼 풀 단서

멕시코 수중동굴 탐사하는 연구자 [CINDAQ/INAH/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 수중동굴 탐사하는 연구자 [CINDAQ/INAH/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 유카탄반도의 수중동굴들에선 최근 15년간 1만 년 전 안팎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 유골이 연이어 발견됐다.

그 옛날 비좁고 위험한 싱크홀 동굴에 왜 사람이 들어갔는지는 미스터리였다. 실수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숨을 곳이나 먹을 것을 찾아 일부러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단서가 최근 발견됐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등 연구자들은 멕시코 수중동굴에서 1만∼1만2천 년 전의 광산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3일(현지시간)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소개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총 600시간이 넘는 잠수 탐사 결과 수중동굴 안에서 채굴에 쓰인 도구나 인간이 불을 피운 흔적, 채굴 후 잔해 등이 발견됐다.

이는 미주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광산 중 하나라고 AP는 전했다.

1만 년 전 인간이 그곳에서 캔 광물은 붉은빛을 띤 대자석으로, 지금도 염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고대 인류도 대자석을 동굴 벽화나 몸 치장, 의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멕시코 수중동굴 탐사하는 연구자 [CINDAQ/INAH/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 수중동굴 탐사하는 연구자 [CINDAQ/INAH/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들은 대자석을 찾거나 채굴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시 동굴은 물에 잠겨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가, 마지막 빙하기 이후인 약 8천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며 지금처럼 수중동굴이 됐다.

관광 명소이기도 한 수중동굴에선 지난 2007년 1만3천 년 전 소녀 ‘나이아’의 유해가 발견돼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나이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 미로 속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게 별로 없었다. 여러 가설이 있었지만 고고학적 증거와 들어맞는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연사연구소(INAH)의 로베르토 훙코 산체스는 AP에 “고대 사람들이 단지 물을 얻거나 포식자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물 채굴을 위해 동굴에 들어간 것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논문의 주저자인 브랜디 맥도널드 미 미주리대 교수는 “인간이 수십만 년 전부터 대자석을 사용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이미 전 세계에서 나왔다”며 “네안데르탈인도 대자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경 인근서 군 장병 대상 연설..정부는 중국 관련 프로젝트도 취소

3일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군 장병 앞에서 연설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 정부=연합뉴스]
3일 인도 라다크 지역에서 군 장병 앞에서 연설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 정부=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국경 문제로 갈등 중인 중국을 향해 팽창주의를 중단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4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날 중국 국경 인근인 라다크 지역을 찾아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팽창주의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개발의 시대”라며 “누군가 팽창주의를 고집한다면 세계 평화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팽창주의자들이 패배하거나 소멸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모디 총리가 최근 인도와 국경 분쟁 중인 중국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적들은 아군의 화염과 분노를 목격했다”며 아군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현대적인 기술을 도입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지난달 중국군과 유혈 충돌로 다친 장병도 찾아 격려했다.

3일 국경 인근 라다크 지역에서 부상 장병을 격려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운데). [인도 정부=연합뉴스]
3일 국경 인근 라다크 지역에서 부상 장병을 격려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운데). [인도 정부=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15일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후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다.엔트리파워볼

라다크 등 국경 지역에는 전투기, 탱크 등이 전진 배치됐고 민간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다.

정부도 국영통신사 BSNL의 4G 통신망 개선에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 5G 통신망에서도 중국산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관련 각종 프로젝트도 취소하는 분위기다.

니틴 가드카리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은 최근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을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라지 쿠마르 싱 인도 전력부 장관도 3일 앞으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중국산 전력 공급 장비 수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싱 장관은 “수입된 중국산 장비는 나중에 ‘트로이의 목마’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 수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는 2018∼2019 회계연도(해마다 4월 시작)에 7천100억루피(약 11조4천억원) 규모의 발전 장비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2천100억루피(약 3조3천억원) 규모가 중국산이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중국산 보이콧'이 적힌 팻말을 든 인도 언론인. [AP=연합뉴스]

이스탄불 사우디 영사관서 살해·유기 된 카슈끄지 첫 공판 열려
“정원에 숯불용 그릴과 고기 꼬치들도”..시신 토막 내 불태웠을 가능성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게티이미지 코리아 제공]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게티이미지 코리아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살해된 재미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을 밝혀줄 실마리가 법정에서 나왔다.홀짝게임

3일(현지시간) 카슈끄지 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20명을 대상으로 터키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에서 일했던 제키 데미르가 “탄두르(인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쓰는 가마 형태의 오븐)에 불을 지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데미르는 카슈끄지가 총영사관에 들어온 후 관저로 불려갔고 “그곳에는 대여섯명이 있었다”며 “공포감이 주변 공기를 짓눌렀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데미르는 총영사관 정원에서 탄두르 말고도 작은 숯불용 그릴과 함께 여러개의 고기 꼬치들을 봤으며 탄두르를 둘러싼 대리석판들의 색깔이 화학물질로 닦은 듯 변해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소장에서 영사관 운전기사는 영사가 조리되지 않은 케밥(터키의 대표적 육류 요리)을 식당에서 사 오라고 시켰다고 말했으며, 데미르는 유리창을 검게 칠한 차가 도착하자 차고 문을 열려고 했으나 정원에서 빨리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터키 경찰은 카슈끄지 살인범들이 그를 질식사시킨 후 시신을 토막 내 불태웠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피고인 20명 중에는 사우디 정보기관의 2인자였던 아흐마드 알아시리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최측근 사우드 알카타니도 있다.

재판은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사우디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가담한 5명에게 사형,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카슈끄지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사우디 왕실을 비판해왔다.

그는 2018년 10월 2일 약혼자 하티제 젠기즈와 결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받고자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실종됐다.

이후 사우디 정부는 그가 영사관 내에서 살해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신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공사, 애초 ‘일반정규직’ 채용공고 냈다가 이후 수정공고에서 바꿔
업무성격 비슷한 안전·보안전문직은 일반정규직 신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 관련 업무 인력인 보안검색 요원과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요원 2천143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확한 신분은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아도 통상 일반정규직보다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도 비정규직에 가깝다고 인식돼 흔히 ‘중규직’으로 불린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이들의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그러다가 지난 1일 수정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공사가 지난달 이들이 속한 ‘방재직’의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만든 방재직 근로계약서 서식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표기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재직 규정 시행세칙 내 근로계약서 서식. 방재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세칙 갈무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방재직 규정 시행세칙 내 근로계약서 서식. 방재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세칙 갈무리]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어 새로 직고용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이지 대우 등은 정규직과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과 달리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의 임금체계나 처우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정원은 총 1천69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과 안전·보안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정규직이 1천667명, 임원 운전기사 등 무기계약직은 27명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보안검색 요원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이들의 감독자 격인 안전·보안전문직은 공사의 일반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다르다. 안전·보안전문직은 폭발물 처리, 보안검색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보안검색 요원과 업무 성격은 비슷하다.

안전·보안전문직은 애초 비정규직이었다가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된 직군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했지만,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안전·보안전문직처럼 임금체계만 다른 일반정규직으로 알고 있다”며 “직급을 신설한다고만 했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공사 측에서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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