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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못 받는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농가 주택을 하나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렵니다. 그럼 1호 이상 소유자니까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지요?”

국세청이 임대주택 1가구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해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임대사업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주된 전략 중 하나로 농어촌 등지에서 값이 싼 임대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는데도 8년 이상 꾸준히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일종의 ‘당근’이다.파워볼엔트리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것은 등록한 임대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가진 경우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상담서비스를 통해 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세무당국이 지난 5월에 한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유권해석은 자녀에게 주택을 일부 증여해 부자간 공동명의인 집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임대사업자의 정의가 내려져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거론하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를 ‘공동주택 1가구를 보유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동명의인 임대주택 한 가구만 가지고 있다면 소유분이 0.5가구씩이므로 임대사업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해석을 내놓자 국세청 세무상담 서비스에는 이와 관련한 불만과 상담이 폭주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유권해석의 맥락이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부자 공동명의 사례여서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도 부부 공동명의인 임대주택 1가구를 장기임대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는 다시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사업자들은 나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대다수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대주택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 공동명의인 임대주택을 하나 더 추가하면 1인당 보유 가구 수가 0.5가구가 아닌 1가구가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가주택 등이 꼽히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사라진 현재로선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때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의 혜택을 줬지만,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혜택을 점차 줄이고 있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일 때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2주택부터)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 임대사업자는 “농가 빈집 100만원짜리를 사고 그 돈은 버린다고 생각해도 장특공을 받는 편이 낫다”면서 “하지만 임대주택은 공실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했다.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세무사들도 있다. 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별제한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 공동명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조세특별제한법에 나열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들이대 특별공제가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임대료를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는지, 2년 계약당 5%까지 인상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을 빚는 등 제도 안내가 명확치 않은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여러번 있었다.

이탈리아 최초 확산 북부 마을 코로나19 감염 실태 연구

지난 2월 24일 봉쇄령으로 진입로가 통제된 북부 베네토 보 지역의 모습. [EPA=연합뉴스]
지난 2월 24일 봉쇄령으로 진입로가 통제된 북부 베네토 보 지역의 모습. [EPA=연합뉴스]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산지 가운데 하나로 보고된 마을에서 전체 주민의 40%가 무증상 감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파두아대와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의 공동 연구진은 지난 2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에 있는 ‘보'(Vo)라는 마을의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연구했다.

보는 2월 21일 이탈리아 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돼 북부 다른 지역 10여곳과 함께 최초로 주민 이동금지 등의 봉쇄령이 내려진 곳이다.

연구진은 봉쇄령 시행 초기와 14일 이후 3천200여명의 마을 주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봉쇄령 초기엔 피검사자의 2.6%인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2주 뒤에는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무증상 감염자 비중이 40% 이상이었다.

이는 발병 초기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19 확산에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 고열·폐렴 등의 확연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역 대책을 유지했다.

그 사이 무증상 감염자가 자신도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바이러스를 옮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울러 적극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토대로 한 자가 격리, 지역사회 봉쇄 등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연구를 이끈 안드레아 크리산티 파두아대 교수는 “바이러스가 조용하고 광범위하게 퍼지는 특성이 있지만 통제 가능하다”면서 “증상이 있든 없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산티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역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인 지난 2월 일찌감치 전방위적인 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주장해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라모드 미탈의 딸 슈리스티 미탈의 초호화 결혼식 당시 사진. /사진=유튜브 계정 Clipko
프라모드 미탈의 딸 슈리스티 미탈의 초호화 결혼식 당시 사진. /사진=유튜브 계정 Clipko

딸 결혼식에 8200만 달러(약 986억원)을 써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인도 부자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파워사다리

미국 매체 포브스 등 외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인도 재벌이자 사업가인 프라모드 미탈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프라모드는 지난달 17일 영국 기업 무어게이트 인더스트리스에 진 1억6000만달러(약 1925억원)의 빚을 갚지 못해 런던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프라모드 측은 법원에 선고를 12주만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라모드는 영국에서 열아홉 번째 부자인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 미탈의 총수 락시미 미탈의 동생이다. 락시미의 재산은 100억달러(약 12조300억원)에 달하지만, 그는 이번 일에서 동생을 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모드와 락시미 형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 형제로 꼽히며 서로에 대한 경쟁심으로도 유명했다. 형인 락시미가 먼저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보이는 맨션을 구입하면 동생인 프라모드가 건너편 맨션을 사들일 정도로 경쟁심이 심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 형제로 꼽혔던 형 락시미 미탈(오른쪽)과 동생 프라모드 미탈(왼쪽) /사진=유튜브 계정 Clipko
세계 최고의 부자 형제로 꼽혔던 형 락시미 미탈(오른쪽)과 동생 프라모드 미탈(왼쪽) /사진=유튜브 계정 Clipko


프라모드가 2012년 딸 슈리스티에게 사흘 동안 호화 결혼식을 하게 한 것도 형에게 지기 싫어서였다는 지적이 있다. 그는 당시 형에게 보란 듯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무게 60kg, 6층 높이의 결혼 케이크를 제작하는 등 호화판 예식을 치렀다.

2004년 락시미가 딸 바니샤의 결혼식 당시 프랑스 파리 근교 베르사유 궁전에서 저녁을 먹고 개인 비행기로 손님 1000명을 실어 나르며 에펠탑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등 6000만달러(약 722억원)를 썼으니 자신은 그보다 많은 돈을 쓰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프라모드는 지난해 조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보스니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궁지에 몰렸다. 여기에 더해 그는 인도 정부 소유의 무역회사에 2억3500만달러(약 2827억원)의 빚까지 갚아야 했다. 당시 프라모드는 락시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도 락시미가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프라모드를 도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락시미는 이번에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영국 타임스에 “그들은 더 이상 친하지도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며 “락시미는 동생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빚과 그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프라모드의 파산은 2006년 보스니아의 한 기업과 맺은 계약이 화근이 됐다. 그는 조직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보스니아와의 복잡한 사업 거래에서 막대한 금액의 돈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모드는 2010년 3월 글로벌 스틸 홀딩스 회장 자격으로 북한 무산 광산의 철광석 채굴권을 따내기 위해 방북을 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해양일감 거의 소진..삼성重도 내후년이면 일감 떨어져
변광용 거제시장 CBS 인터뷰서 위기 호소

대우조선해양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초대형원유운반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대우조선 제공)© 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초대형원유운반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다(대우조선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바다 위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설비인 해양플랜트 수주 가뭄이 결국 수천명의 대형 조선사 협력사 직원들의 실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에 드리운 또 하나의 악재다.

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에서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으로 최대 8000명의 협력사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플랜트 수주 부진에 남은 일감마저 곧 소진될 것이라는 ‘수주절벽’을 마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30일 경남CBS와의 인터뷰에서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강조했다. 변 시장은 “현재 양대 조선소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들 숫자가 최대 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적어도 5000명~6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는 실직자들 개인의 문제이자 지역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제시에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해양플랜트 제작과 관련한 협력사 직원 수는 8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조만간 해양플랜트 수주 일감이 없어지고, 삼성중공업도 2022년 인도 예정인 해양플랜트 2기를 제외하고는 추가 수주를 받지 못해 내후년이면 해양부문 일감이 바닥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양부문 일감이 조만간 소진되는데 해양부문 근로자들을 타 상선부문으로 보내고 필수 인력만 유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일단 2022년 인도분까지 해양부문 일감이 남아 있지만 추가 수주에 더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부문 일감 소진으로 조선업계 근로자 실직 위기의 확실한 해법은 발주가 재개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대에서는 해양플랜트 발주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통상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60달러 이상이 돼야 해양플랜트 채산성이 좋은데 현재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물러 있어 발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고정식 해양플랜트가 바지선에 실려 영국지역 북해 대륙붕으로 출항하는 모습. © News1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고정식 해양플랜트가 바지선에 실려 영국지역 북해 대륙붕으로 출항하는 모습. © News1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LNG(액화천연가스) 수요 감소는 해양부분 발주를 더 늦어지게 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세계 주요 해양프로젝트는 올해 최종 투자 결정이 연기되거나,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양부문 일감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진정세와 유가·LNG가격 상승이 동반돼야 한다”며 “해양부문 일감 감소에 대응하는 뾰족한 수는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달 30일 <뉴스1>과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시 차원에서)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채용기업 인건비 등을 지원해 협력사 경영 안정과 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여기에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새로운 조선업 고용안정 모델 구축을 준비중에 있다”며 “조선업이 거제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씨와 함께 복무한 동료 병사들과 군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 의원)를 맡고 있었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검찰, 참고인들 소환 중
3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인철)는 19일 서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6월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 아들인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다. 이후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 휴가를 나갔다. 휴가가 끝날 무렵 추 장관의 아들이 2차 연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6명의 선임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진술 내용이다.

A씨는 서씨 미복귀 소식을 듣고 전화한 걸 그해 6월25일 오후 9시쯤으로 기억한다. 당시 그가 서씨의 미복귀 소식을 들은 직후 군 병사들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서씨가 병가를 (거짓으로) 꾸며 복귀를 미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다. A씨는 이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동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군 관계자와 진술 엇갈려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 상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A씨와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사는 “서씨 휴가 당시 나는 암 진단을 받은 직후라 부대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상사가 서씨의 2차 휴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과 배치된다.

A씨는 최근 검찰에 당시 이 상사가 부대 운영에 계속 관여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찾아 제출했다. A씨가 2017년 6월 동료와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원반장이 찾는다’ ‘지원반장이 업무 관련해 물어보면 필요한 자료 제출할 것이라고 전달해달라’는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 A씨 외에 서씨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병사도 일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 입증 주력…휴가 자료 확보
검찰은 군 내부 자료를 통해 서씨의 기존 휴가일과 연장된 날짜까지 특정했다. 이밖에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A씨에게 서씨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대위가 누구인지도 어느 정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앞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추 장관은 “아들이 무릎이 아파 입원하느라 군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구체적인 위법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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